7급은 조건의 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또 2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건에 따른 대우는 어느 누구나 공감을 한다고 할지나
상식적으로 그 대우의 격차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또 여러 사회의 처우 여건들과 비교하여 불합리할 때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연금격차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급~6급의 연금격차는 등급 조건에 따른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으나
7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7급이 많은 연금 격차에서 이미 불공평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비나,
인상될 군 장병의 월급과의 비교등 에서 낮은 대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공평한 차별이 연금에서만 끝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연금에서 등급 조건에 따른 보상연금을 설정을 해 두어
그걸로 이미 형평성을 부여 했는데,
왜 7급은 그 형평성에서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도 부족해
똑같은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받은 혜택에 있어서도
계속 차별을 받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시외버스 감면요금 혜택을 볼때
1급~5급 면제(2017년 부터 30%부담)이나
6급~7급은 70%의 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금에서 이미 상이등급 조건에 따른 보상연금 지급으로
형평성을 부여 했으면 됐지
똑같은 유공자로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까지
계속 이렇게 불평등한 차별을 두어야 하냐는 겁니다.

대중교통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상에 있어서도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
7급에 대한 이런 차별은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은근히 관찰되지 않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도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형평성이 조건에 맞는 평등이고, 이 평등이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우리 7급유공자의 합당하고 근거있는 요구를
더 이상 간과하지 못하도록
여기 우리 국사모 회원님들이 모여서
이런 제도의 적폐가 청산되도록 꾸준이 건의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