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망한다'던 독립유공자, 부끄러운 '자화상'…보훈처만 '장관급'
'3대가 망한다'던 독립유공자, 부끄러운 '자화상'…보훈처만 '장관급'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3대가 망한다'던 독립유공자, 부끄러운 '자화상'…보훈처만 '장관급'
민수짱
0
1,754
2020.08.14 08: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025992
'3대가 망한다'던 독립유공자, 부끄러운 '자화상'…보훈처만 '장관급'
독립유공자 75.9%가 비경제 활동, 66%가 소득 無
[광복 75주년] 처우 개선 약속, 955명 발굴에도 여전한 가난 대물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0-08-14 06:31 송고
1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법무부는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아직 시간이 부족한 탓일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다'는 말은 광복 75주년이 된 2020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기만 하다.
14일 국가보훈처의 '2018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75.9%가 비경제 활동인구에 속했으며 66%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사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 모임인 광복회원 6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대부분이 보훈 관련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의 나이도 이제 90대, 70대에 이르는 노인층이고 투병·투약하는 경우도 70%를 넘어선다.
육체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독립유공자 중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전체의 79.7%에 달해 일반인(54.4%)보다 현저히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선주 조사관은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주로 신체적으로 드러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집중됐다"며 "자살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사람 역시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기준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사람은 1만5689명인데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300만명(순국자 수 15만명)에 달한다는 것을 볼 때 아직 현저히 적은 인원이다.
독립유공 훈장을 받은 이들의 연령, 경제 수준, 직계가족에 대한 자료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후손임을 모르고 사는 이들도, 후손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수천건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했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갖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 발굴과 관련해서도 955명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의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이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3~4대가 이미 지나고 있는 상황에 부닥쳤다. 현재 보호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3대다.
정철호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독립유공자제도의 보호대상 요건과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현재 독립유공자제도의 존재마저 위기를 맞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현행 독립유공자제도는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ddakbom@news1.kr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034
GTX광역급행열차
댓글
+
1
개
레이번
2020.08.31
2241
0
19033
'일반버스도 무료 탑승 거부’ 국가유공자 울리는 포항버스
민수짱
2020.08.28
2149
0
19032
당정. 2021년 장병 이발비 월1만원 지원. 전상수당 월 9만원으로 인상.
댓글
+
1
개
민수짱
2020.08.27
2063
0
19031
최종합격에 탈락하였습니다.
댓글
+
4
개
수월
2020.08.27
3660
0
19030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꼼수전매' 적발
댓글
+
1
개
민수짱
2020.08.27
3689
0
19029
인천가족공원에 내년까지 4천기 규모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민수짱
2020.08.27
1557
0
19028
보훈처장 "김원웅에 1차 주의조치…국민통합 저해 우려"
민수짱
2020.08.26
1395
0
19027
안녕하세요
댓글
+
6
개
우우우아아아아앙
2020.08.20
2485
0
19026
상이군경회 "12개 보훈단체, 모든 행사에 김원웅 참석배제"
댓글
+
8
개
민수짱
2020.08.19
2659
0
19025
합당한가?
대한국인
2020.08.18
1691
0
19024
보훈처, 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 최고 500만원
민수짱
2020.08.14
2025
0
열람중
'3대가 망한다'던 독립유공자, 부끄러운 '자화상'…보훈처만 '장관급'
민수짱
2020.08.14
1755
0
19022
병장 월급 96만원까지 인상(하사 1호봉 50% 수준)
댓글
+
7
개
kimjg
2020.08.10
3078
0
19021
죽고싶은 밤이네요.....
댓글
+
14
개
드르리
2020.08.08
4029
0
19020
국가유공자등 전국 군부대 영외마트 PX WA마트 이용방법 및 주소록
댓글
+
6
개
영민임다™
2020.08.01
34039
0
19019
27일자 국립현충원 찾아와 국군들 묘역에 묵념하고 간 꽃사슴 연인
민수짱
2020.08.01
1868
0
19018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오늘 국무회의 심의
댓글
+
5
개
민수짱
2020.07.28
3168
0
19017
서초·강남보금자리 유공자 82명 퇴거 위기
민수짱
2020.07.27
2414
0
19016
보훈처, 88골프장 아파트 건설에 "회원권 반환에만 4천억"
댓글
+
1
개
민수짱
2020.07.25
2537
0
19015
통합당 “4만명에 이르는 6.25 소년소녀병..국가가 예우해야”
댓글
+
1
개
민수짱
2020.07.25
1667
0
19014
아. *나 짜증난다. 국가유공자 명패
댓글
+
7
개
짱또라이
2020.07.23
3972
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1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1
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장병 1천명당 軍의사 1명 안돼…"한국전체 2.6명 절반 못 미쳐"
+3
245억 들여 ‘윤석열식’ 새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부각 이어가나
중앙보훈 치과병원 2차진료후기.
+3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2
참전유공자 명예 드높인다…대구시, 참전명예수당 2년새 100% 인상
+1
우리은행,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거래 도입
+1
국가유공자 대상포진 예방주사 혜택 유무 건
국·영·수 성적과 의사 될 자격, 열악한 의대 보훈전형
+
Comments
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24.9.26.) …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유공자에게 여러 가지 채무조정 방안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예 ... 저렴한 표현 맞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최대한 자제한 표현입니다. 작금의 나라 꼬라지가 정상 인가요?
이런 노골적인 정치글은 지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끌어내린다는 표현도 참..저렴합니다..힘을 합쳐도 될까…
얼척이 없네 얼른 끌어내려야 할텐데 더해서 50,60대 재입대 적극 찬성합니다. 단! 이번에는 부당,불법으로…
여기서 백날 떠덜어봤자 뭐합니까? 누가 나서 돈을 모아서 헌법소원이라도 걸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우리 유공…
도대체 이와 유사한글이 국사모에 실린것만해도 몇번째인지 이제 짜증만 난다 보훈처 시절엔 다른것들과 형평성 때…
발의만 하면 뭐한데요? 어차피 논의조차 못해보고 폐기될텐데.
좋은 생각이 정책으로 꼭 시행되길 바랍니다.
공상은 그대로 가는거고 신체검사 다시받아서 심사하며 신검 결과로 다시 심사됩니다 급이 올라갈수도 그대로일수도…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