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정책 2020-25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자료 링크
https://ymveteran.tistory.com/1706
국가보훈처에서 민간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겼고
결론은 7급이 상대적으로 보훈보상금이 적으니까
월60만원 수준(2020년 기준보다 12만원 더 높게)
으로 높이는게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보훈처에서 이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데 참고하는정도라 무조건 된다는건 아닙니다.
그러니 많은 보훈대상자 분들께서 국가보훈처와 기획재정부에 민원 제기해서 저희의 권리를 쟁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행48만2천원은 너무 낮아서 월6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는게 민간기관 용역연구결과입니다.)
많은 민원 바랍니다.
((첨부자료 162페이지 확인해보시면 7급 보훈급여금 관련 내용 있습니다))
따라서 60만원은 예시로 둔 것이라 생각하며 6급3항 대비 XX%로 정의하는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사모에서도 예전부터 장애율별로 7급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습니다.
불합리한 보상금체계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보훈처가 대가리 굴린다는것이 6급3항을 신설한것입니다.
신의 한수? 죠.
60~70만원선이 적정수준이란것은 6급2항을 기준으로 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후하박 구조의 보훈보상금은 5~7급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외의 취업등 관련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상태라면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어야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열받는것은 2000년 20만원도 안되는 보상에서 여태까지 제대로된 보상을 못받았던 20년의 세월을 누가 보상하냐는거죠.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결과과 앞으로 보훈보상금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처가 바뀐것 같습니다.
회원님이 올린글의 첨부파일이 국사모 홈페이지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부득이 게시물의 올리신 파일을 별도 국사모 링크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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