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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률 최소 5% 유지해야

송재호의원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분들인 국가유공자를 더 예우·지원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매년 5% 인상율을 유지하던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이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3%만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15일 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인상률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훈 수당을 5% 인상했는데 2021년은 3%에 그쳤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2020년 5% 인상율을 유지했으나,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3% 인상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어 “코로나19로 국가 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구보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들로, 보훈대상자 중 빈곤층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각종 혜택·서비스 이용도 제한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가 보훈 수당 인상률까지 낮추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보상금 인상률을 5%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7%까지 올려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며 적극적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송재호 의원은 추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 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