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시기?

단가슴 2 2,206 2019.11.30 12:25

혹시 바뀌는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시기가 언제 인가요?
시행규칙 바뀌기 전에 재검 신청 한번 해보려 하는데
아직 공포 전이니까 12월 초에 재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판정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킹카솔져 2019.11.30 14:3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2항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기준은 재판정신체검사 실시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신청일 기준이 아닌 신체검사 실시 당시의 법령기준으로 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단가슴 2019.12.02 20:12

아 그렇군요. 예전에 심사 받을 때 신검을 여러번 미뤄서 받았었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보상금도 주었던 기억이 있어서 신청일 기준일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국가보훈처에 질의해서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 받는데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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