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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 후 고막파열 제대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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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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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 후 질병 생긴 제대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조성원 기자 wonnie@sbs.co.kr 작성 2021.09.11 10:30
군 복무 시절 수중 침투 훈련으로 질병을 얻게 된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대위 출신 A 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시절 특전단에 배치돼 약 3주간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다가 만성중이염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보훈지청은 당시 A 씨가 질병을 얻게 된 것이 교육 훈련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기 전에는 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특전단 배치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훈련 이후 우측 고막 천공과 이루, 만성중이염 등을 진단받아 고막 성형수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훈련과 질환 사이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192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조성원 기자 wonnie@sbs.co.kr 작성 2021.09.11 10:30
군 복무 시절 수중 침투 훈련으로 질병을 얻게 된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대위 출신 A 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시절 특전단에 배치돼 약 3주간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다가 만성중이염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보훈지청은 당시 A 씨가 질병을 얻게 된 것이 교육 훈련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기 전에는 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특전단 배치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훈련 이후 우측 고막 천공과 이루, 만성중이염 등을 진단받아 고막 성형수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훈련과 질환 사이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192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모임 참석할수잇읍니다
본인도 행정재판 승소 하엿읍니다 변호사 법율구조공단 변호사 선임되엇읍니다
판사님 법울구조신청 으로 변호사 선임되엇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