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복지부에서 보훈연금을 소득으로 분류하기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누릴수 없어
생활이 더욱 힘들다고 알려드렸죠

복지부 주장은 "공적연금은 모두 소득으로 봐야한다" 입니다
오늘 이 각각의 공적연금 관리부서에 전화를 해서 안 사실은

"예전에는 세금을 안뗏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적(국민,군인,공뭔,사학)연금 수령시
공히 소득세를 부과(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 공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위해 젊어서부터 불입한
보험성격의 소득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훈 연금은 보상성격의 보상금 입니다
고로 기타 공적 연금 과는달리

분명히 소득이 아니기에
소득세를 공제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인정하고있는 복지부 행정은
법리 해석을 오바한 처사이고
직권 남용이며
분명 "위헌"의 소지가 분명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