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공자 보상금 '첫째 우선권' 제동…"평등권 침해"
[JTBC] 입력 2024-08-07 20:05 수정 2024-08-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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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헌심판제청은 12년 만
[앵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첫째 자녀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대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직접 헌재에게 판단해달라 나선 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