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하는 것이 보훈

입력 : 2024-06-26 00:00:00 지면 : 2024-06-26(19면)
유공자 명예수당에 절반도 안 되는 월 11만원
지역별 수당 금액도 차이 심해 위화감 조성
정부·국회, 예산 확보하고 관련 법률 정비를

강원지역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이한 지금, 전쟁 미망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 이들의 복지수당이 턱없이 적어 생활비로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망인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의 월평균 금액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만원이다.

이는 현재 치솟는 물가를 고려할 때 생활비로서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더욱이 지역별로 수당 금액의 차이가 심해 미망인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철원은 21만원, 횡성은 18만원, 인제·고성·태백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춘천·원주·속초·삼척·영월 등 10개 시·군은 10만원이다. 심지어 강릉·동해·평창은 5만원에 그친다. 이런 차별적인 수당 지급은 미망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쟁 미망인들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11만원의 수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다. 최소한 생활비로서 유의미한 금액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수당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부당하다. 모든 미망인이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또 짚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수당 금액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병원비, 공과금, 생활필수품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미망인들의 생존과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도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수당 지급 및 복지 지원이 실제로 미망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개선은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정부와 국회는 미망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즉,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전쟁 미망인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훈이고 국방이다. 사회적으로도 미망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미망인들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로, 우리 사회가 그들의 헌신에 보답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그들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사회적으로 전면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다.

입력 : 2024-06-26 00:00:00
지면 : 2024-06-26(19면)

출처 강원일보 :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406251914195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