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유공자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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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관련법 개정 추진

민수짱 3 1,938 2020.07.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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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관련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20-07-13 10:08 송고

국가보훈처. © 뉴스1
정부가 보훈 및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단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등이다.

보훈처는 "이들 단체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로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수익사업 승인기준 명시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실태조사 명문화 △정보공개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 △국·공유재산에 관한 보고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익사업 운영에 회계 부정이나 명의 대여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단체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wonjun44@news1.kr


Comments

짱또라이 2020.07.13 15:09
국가보훈처.
진짜 노답이다.
수십년동안 보훈단체들이 많은 수익금을 회원들을 위해 쓰지 않고 처먹는 동안 방관하다가 지금에서야 뭔 짓거리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대표하는 보훈단체의 개혁이다.
앞으로는 단체와 관련한 뇌물죄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단체를 이끌수 없도록 관련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마2 2020.07.13 15:44
잘하고 있습니다.보훈단체 에 왜 수익사업을주는지.그러하니까 서로 회장 할려고 하고 수입창출해서 뭐하라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수익사업 따오고 돈 모아서 뭐할려고 이해가 안갑니다 .보훈보상대상회를 발촉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뭐가 이득권이 생기는지 서로 서로쌈박질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탈퇴를 하고 국사모가 투명하고 좋아서 국사모 가입하고 있습니다..보훈처는 단체를 해산시키세요..
백현민 2020.07.22 13:37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는 보훈단체와 다르게 수익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가 아니고 선양사업과 행사 등에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외하면 회원들의 회비로 상당기간 자립해야 하는 모임에 가까운 집단인데 수익화를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회원들을 위해 최소 몇년은 희생에 가까운 활동을 해야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회비를 이사들을 위해 쓰게 만들지 않는 한 불가한데
그런 방향으로는 가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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