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중략)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에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99년 8월부터 국가유공자 7급을 신설,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급별로 수혜의 차이가 있는데 1급에서 7급은 월 기본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차이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특히 연금승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는 “7급의 경우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7급은 상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제외되어 왔었는데 과연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며 이것은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전상군경으로서 7급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전쟁터에서 부상에 울고, 현실의 물가상승에 울고, 또 쥐꼬리만한 보상으로 인하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인생무상과 허탈함에 마음 아파 눈물을 삼킬 것이다.
거의 20년동안 7급 보상금의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의원이 목소리 높이고 표심을 구걸하며 발의만 했지...
법안으로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최근 민주당 박지원의원 께서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상이로 인해 사망하지 않아도 7급의 배우자도 보상금을 승계 받을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020년 3월4일에 발의만 했지... 아직도 법안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사이 LH 사태가 터지니....국민들과 유공자들의 공분도 더욱더 올라 가는것 같아 개탄 스럽기 그지 없다.
20년동안 매년마다 7급의 보상금 현실화로 속아왔지만 이번엔 희망을 안고 보훈처 예산담당자와 7급의 보상금 현실화의 희소식으로 통화를 한 결과...
보훈처에서는 기존 7급은 1급의 16% 만 연금을 받고 있지만....2026년까지 7급은 1급의 20%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단` 이라는 말이 붙는다.  기획재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지않고 계획대로만 된다는 가정하에
보훈처는 1급의 20% 수준까지 2026년까지 단계적 으로 올리겠다 라는 것이다.
말장난같아 보여 화가 났다.  올해의 기준으로 1급의 20%수준을 계산하면 6급의 반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6급의 유공자분들을 매도하는것이 아니다. 7급의 상이정도가 미비하다고 (따지고 보면 상이 정도가 절대 미비하지않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연금승계 문제와 보상금의 차이가 지금의  현실에 탄식이 절로 나오며... 늙고... 병들며... 상이로 인해 고통을 함께 받아오며 삼중고로 경제활동이 막힌 7급 유공자들은 연금이 곧 생계며... 목숨유지의 간절한 동아줄인 것이다...
군인 병장 월급이 60만원인 시대에 도달했다... 전공상군경 7급은 병장월급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아야 할까?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월 120만원을 받는 시대이다... 전공상군경 7급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아야할까?
왜?  전공상군경 7급은 보상금을 개인수익으로 보아 기초생활수급 지원까지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
누구를 위한 법인것인가???? 티비에 나와 현충일 개회식에서 존경하는 유공자여러분 이라는 멘트를 날리면 어처구니가 없어진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그분들의 상이 정도가 크고 작은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거룩한 애국정신이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지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7급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실질적이고도 현실에 맞는 혜택을 주어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심으로 마음을 달래주어야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