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이상적인 국가유공자 예우는 예우와 보상을 달리해야한다는것입니다.
말씀하신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알겠지만 기존 국가유공자분들께 큰 영향이 없는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여러 가지 보훈시책의 수정이 있겠지만 그 중 제가 궁금해 하는건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의 재정립입니다.
>골자는 국민 정서에 합당한 그런 국가유공자상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기존의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지원대상자로 이원화시킨다는것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그럼 기존에 유공자로 분류되어 있는 공상군경이나 순직공무원등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제가 법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얼핏 주워들은건 법이 새로 제정되면 그 이전에 관해선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는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 국가유공자와 보훈지원대상자로 둘이 이원화시킨다는 법률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통과되서 법효력이 발생한다면
>그 발생 시점부터 적용을 시키나여? 아님 기존에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어 있던 순직공무원이나 공상군경등을 재분류시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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