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시행 2015.7.3.] [국가보훈처훈령 제1093호, 2015.7.3., 일부개정] 조문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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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시행 2015.7.3.] [국가보훈처훈령 제1093호, 2015.7.3.,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1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송시설"이란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가 이용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내·시외·고속), KTX 등 열차, 내항여객선과 지하철 및 국내선 항공기를 말한다.

2. "이용지원대상자"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애국지사

나. 전상군경

다. 공상군경

라. 4·19혁명부상자

마. 공상공무원

바.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사. 특수임무부상자

② "신분증서"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처장 발행의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발급하는 회원증(이하 "상이군경회원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보훈(지)청장"이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 소속의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

④ "e-보훈시스템"이란 국가보훈처에서 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보상, 교육, 취업, 의료, 증명발급 등 보훈행정 전반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통합 보훈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 및 승선이용권) ① 수송시설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 등 증서(이하 "수송시설용 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내항여객선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승선이용권을 발급한다.

제5조(수송시설용 증서 등의 발급) 수송시설용 증서 및 승선이용권은 보훈(지)청장이 발급한다.

제6조(교부절차) ① 수송시설용 증서의 교부는「자력관리예규」로 정한 국가유공자증 등의 교부자 정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승선이용권은 이용지원대상자의 신청(전화·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하되, 승선이용권에 담당공무원의 확인 도장을 찍어 이용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이용한도 및 발급량) ①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지원대상자는 1인당 연간 6회의 무임 이용이 가능하며, 6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50%를 감면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 승선이용권은 1인당 연간 6매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자에게는 연간 12매까지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이처 치료를 위한 입·퇴원 및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소요될 때에는 연간 6매의 범위에서 추가로 발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할지역 외 이용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급)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다른 지역 관할 이용지원대상자로부터 승선이용권의 발급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전산시스템 등으로 발급내역을 확인한 후, 잔여 수량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수송시설 이용절차 등) ① 이용지원대상자가 철도·지하철·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수송시설용 증서 등을 매표구에 제시한 후 승차권(항공권)을 발급받아 승차(탑승)하도록 한다.

②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송시설용 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을 승차하려는 버스운전기사에게 제시하여 무임승차하거나 매표구에 제시한 후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도록 한다.

③ 이용지원대상자가 내항여객선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과 승선이용권 또는 수송시설용 증서 등을 매표구에 제시한 후 승선이용권을 승선권으로 교환하여 승선하도록 한다.

④ 이용지원대상자가 각 수송시설의 이용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내용의 등급보다 상위등급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운임 차액을 이용지원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⑤ 관할 보훈(지)청장은 수송시설의 이용절차 등을 이용지원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복지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한 지하철 및 버스 등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지원대상자에게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복지카드를 발급한다. 단, 승차 시 신분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제시하여 신분확인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교통 우대용 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모든 절차는「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수송업체 제도안내 및 이용편의 제공 협조) ①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를 이용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수송업체 등에게 제도안내 및 이용편의 제공을 협조한다.

② 특히, 이용지원대상자와 마찰이 발생한 수송업체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협조한다.

제11조(내항여객선사 관리 등)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용협정을 체결한 관내 내항여객선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이용협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발급대장) ①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이용 증서 관리대장을 갖추고,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무임 또는 할인) 및 수송시설이용 5·18민주유공자(무임 또는 할인)로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이용 증서 발급대장을 갖추고, 발급사항을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및 수송시설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로 나누어 무임 또는 할인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선이용권 관리대장을 갖추고, 관리사항을 무임 또는 할인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선이용권 발급대장을 갖추고, 발급사항을 무임 또는 할인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한 때에는 수령인 란에 신청구분(전화·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및 발송번호 등을 기록하고 담당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잔고량 처리) 관할 보훈(지)청장은 수송시설이용 증서 및 승선이용권 발급현황상의 잔고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월 확인하고, 전년도의 잔고량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4조(수화물 및 휴대소화물의 탁송) 승선이용권에 의한 수송시설 이용자의 수화물 및 휴대 소화물의 탁송에 따른 비용은 일반 이용자의 경우와 같이 이용지원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5조(수송시설용 증서 및 승선권의 발급 중지)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해당 수송시설에 대한 수송시설용 증서 또는 승선이용권의 발급 등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중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1. 1회 적발시 : 1년

2. 2회 적발시 : 2년

3. 3회 적발시 : 3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이 중지된 사람이 타 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관련사항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같은 내용을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수송시설을 지속적으로 부정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부정사용 횟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용중지 기간을 준용한다.

제16조(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처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95호, 2012.7.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1호, 2014.4.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 등 증서(수송시설 이용용)는 계속 유효하며, 승선이용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용) 서식은 2015년 7월 31일까지 이 훈령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093호, 2015.7.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서식 1] 국가유공자 등 증서 (수송시설 이용용)

[서식 2] 수송시설이용 증서 관리대장

[서식 3] 수송시설이용 증서 발급대장

[서식 4] 승선이용권

[서식 5] 승선이용권 관리대장

[서식 6] 승선이용권 발급대장

[서식 7]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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