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전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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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어처구니 없는 전상수당!

권용호 19 2,011 2015.07.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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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해 책정된 수당이 맞는가?

어제 수당 내용중에 전상수당 21,000원을 보고 너무 어이 없어서
말문이 막혔네요.

전상수당이라 함은 전쟁과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부상을 당했을시
지급하는 수당 즉 전상군경만의 차별화 되어 있는 수당 입니다.

누구보다 위험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 하였음에도 어처구니 없는
전상수당 이게 정녕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당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납득 할 수가 없네요


Comments

nana0613 2015.07.01 12:42
권용호님 메일부탁드립니다 ^^
nana0613@hanmail.net
윤기섭 2015.07.01 16:32
맞습니다
이는 근무하다 넘어져 생긴 "타박상"과
실제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의한 "파편상"의 차이가
고작 2만원 이라는 말 입니다

이 부분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며
기자에게 메일 보냈는데 반영 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권용호 2015.07.01 16:43
두드리다 보면 열릴겁니다. 멈추지 말고 함께 노력 하면 될겁니다.
권용호 2015.07.01 16:45
간단한 아이디어를 내어 봅니다. sns를 이용하면 좋을 합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해 보는건 어떨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윤기섭 2015.07.01 16:49
제 블로그에 오셔서 "서로 이웃" 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nest906
최고보훈 2015.07.01 20:03
상이군경회 02-782-2263 으로 전화하셔서 저들이 전상수당의 문제점, 인상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해보세요. 군경회같은 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어떤노력을 했는지... 유공자의 장애인등록 사안도 손놓고 있다가 국사모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보훈처에서 시행일 몇일전에서야 군경회에 찾아가 안내를 했답니다.
이렇듯 보훈처나 군경회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들 저런 썩어빠진 집단들이 바뀌지 않는이상 우리의 권익과 미래는 없다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윤기섭 2015.07.01 20:19
그젼에 말입니다
국사모가 설립된 이유
1,회원들의 복지증진 처우개선에 전혀신경을 안쓴다
2,회원 즉 국가유공자 발굴및 등록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3, 회원들의 처참한 현실을 대외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걸로 답변을 갈음 합니다
권용호 2015.07.01 20:37
저는 일단 신문고를 통해 전상수당 21,000원 대한 산출 근거를 요구 하려 합니다. 이런 미친 정책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건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마늘쫑사단 2015.07.02 01:03
발목 수술만 해도 의병전역이죠. 무릎이나 척추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절단이라도 되었다면 어떤가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전역이죠. 그런데 절단 상이자도 군생활을 계속 하기도 하죠. 다리 하나가 아예 없는데 지금도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하는 분이 있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알고있는 범위에서는 당연히 납득 안되는 부분 입니다. 알고있는 것과 원래의 개념과는 착각하지 말아야 하겠죠. 본인이 납득 안된다고 해서 그것이 왜 그런지 질의를 한다면 모를까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서 이건 아예 잘못되었다고 확정지어서 사람들의 호응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본인이 21번 대상자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21번 사람들이 23번들 사람 앞에서 마치 사법고시나 상전처럼 행세하는 경향이 짙은데 국가유공자 타이틀 다시고 어째 이제 막 출발 하시는 분 치고는 다른 21번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시는 듯 합니다.

신문고를 접하기 전에 시간 나실 때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관련 법들을 먼저 접하시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도 본인이 21번 대상자로서 직접 수혜 대상자라서 더 그런것이지 절대 아니라고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톡 까놓고 명예보다 돈에 더 혈안인게 상이군경들의 현실인데 그 액수가 지금 생긴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 금액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상군들이나 단체들이 머리띠 싸메고 데모 안하는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최근 게시판에 달린 매일경제신문과 PD수첩 관련 뉴스를 보고 호응들을 많이 하시던데...참 웃깁니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랄 만한 뉴스고 분노를 일으키는 뉴스죠.

하지만 내막을 보면 고개가 어느정도 끄덕여지는 부분이 분명 있게 됩니다. 언론이라는게 득도 되지만 실도 있죠. 시기라는 것도 중요해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이 시기에 나오는 것들은 월급 타는 언론인 입장에서 일거리 대상일 뿐이지 진정한 호국보훈에 접근한 심층보도라고 봐야 하나요?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분노시키는게 시사보도의 원래 핵심 입니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게 만드는게 원래 시사프로의 목적이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그런 컨셉에서도 시대적 상황이나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래 6월에는 좋던 나쁘던 보훈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고 작은 비리도 크게 부풀어져 나옵니다.

매경신문 기사의 내용이나 피디수첩 내용이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개된 내용들에 대해 억지스러움 없이 분노의 대상이나 내용은 맞으나 그걸 호의적으로 방송사가 이용하느냐 악의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땜질식이 아닌 본인들 스스로가 제대로된 개념을 확립해 두어야 하겠죠,

그게 안되면 설명 따로 이해 따로 결과적으로는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보훈대상자 신청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구비하는 서류나 심사에 들어가는 서류가 "전공상심의 의결서" 아닌가요?

전상심의서나 공상심의서가 따로 있지는 않죠.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유형을 국가보훈처가 구분한다고 해서 그게 법률적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이고 착각 입니다. 단지 행정적인 행정업무로서 구분할 뿐이고 그래서 실제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보훈복지수혜에서 2만원 수당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것도 충분히 납득 안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상과 공상을 나누고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나눈것이 왜, 어떤점에서, 어떻게는 따지지 않고 금액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상이군경들의 고질적인 병페죠.

전상수당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지급하는 전상군경만의 차별화 되어 있는 수당이라는 정의는 너무 단적인 면만 해석하신 듯 하네요. 유공자와 보상자로 나뉘고 예우법과 지원법으로 나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신분을 가진 사람 중 전상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물론 90% 이상은 공상군경이니 본인들 스스로가 난 전상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그게 또 그게 아니죠

애초에 편의상 전상과 공상을 합쳐 전공상이라고 부르지만 보훈법의 핵심적인 이념은 전상만이 존재하며 당연히 군인이라면 전상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시가 아닌 준전시죠. 전쟁과 전투만 전시라고 보는건 [상황적판단]이고 보상과 관련한 개념에서는 원래 개념인 [사태적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21번 대상자로서 전상수당의 개념을 누구보다 관심있게 보실 것 같은데 휴전이 끝나고 종전이 되었거나 종전과 다르지 않다면 구분해야 하고 구분할 수 밖에 없지만 지금은 구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상황이죠. 다만 고엽제처럼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복합적인 상황이 유입되어 전공상의 개념이 흐트러진 상황으로 고엽제의 경우처럼 이건 전상이기도 하고 공상이기도 하고 공무상이기도 하며 심지어 개인 면역질환으로 추론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상이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간접적인 상이 형태도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 전상과 같은 상흔과 전혀 다르지 않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건 또 다른 면에서는 [질환]이기에 질환자들이 대거 유입될 수 밖에 없고 질환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것이 공상인지 공무상인지 나누는데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모든 유형이 짬뽕되게 되죠.

그러다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사모에도 그런 사람 많죠) 결국 예우법과 지원법으로 나누면서 기존의 전공상개념을 다시 바로잡고 있죠

본인이 납득안된다는 건. 국가보훈처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때문 입니다. 애초에 상이군경은 국방부라는 어미새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국방법률이 우선 적용이며 타법령이 80%에 가까운 것이 보훈법령이기에 국방법률이 잘못 되면 그걸 따르는 보훈법령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손가락질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에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납득 안되시는 것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몰라서 그런것이지 원래 나쁘거나 원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알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평해전에서 교전 중 사망한 사람들, 지금 순직군인 아닙니까? 지금도 순직자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순직이 아닌 전사자 또는 전몰군경이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하지만 순직자들 입니다. 국방법률의 맹점이죠. 군인연금법의 오류에서 빗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충원에는 전몰군경으로 안장되어 있으시죠. 납득도 안되고 이건 무슨 개소리인가 싶을 겁니다.

보훈법률이나 국가보훈처만 보면 이런 이상한 현상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본인의 전상수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상과 공상의 개념도 행정적인 것과 법률적인 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구분하는 건 단순한 행정요소일 뿐 입니다.

이제 보훈대상자 되신지 얼마 안되어 어떤 마음가짐인지 이해됩니다만 21번 대상자들과 23번 대상자들은 확실히 출발다짐이 다릅니다. 특히 21번 대상자들은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죠.
마늘쫑사단 2015.07.02 01:32
본인이 진정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보훈법령을 참고하지 말고 보훈법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법령들을 찾아보세요. 복지부분은 복지법이지만 이념이나 개념에 대한 건 국방법령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소수의 21번들이 다수의 23번들을 지배하는 곳이 상이군경회 입니다. 상이군경들 대부분이 상이군경회를 욕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이것도 분명 존재 합니다. 끼리끼리 문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라면 나눌 필요가 없지만 상이군경이라는 틀 안에서라면 나중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23번들과는 격차를 두시려고 아마 하실 겁니다.

참고로 보훈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전상군경의 정의와 개념만 존재하며 전상군경에 대한 것만 다룹니다. 법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의 개념에서 공상군경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전상군경이 공상군경이고 공상군경이 전상군경으로 같습니다. 다만 군인사법과 군인연금법 연계상의 오류와 보상체계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다르기에 국방부에서 해주지 않는 부분을 국가보훈처쪽에서 커버하는 형식이며 금액은 말 그대로 수당이기에 본 보상금과 연동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 입니다.

본 보상금 없이 수당으로만 나오는 명예수당자, 다시말해 참전군경과 무공수훈자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으나 실제로는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이 우선시 되고 있어 수당간의 차이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상수당은 명예수당이 아니며 상이수당의 형식이지만 중상이수당처럼 상이수당의 절대적 개념도 아닙니다. 명예의 정의로만 따지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명예지 단지 다치는게 명예는 아니죠. 상이수당의 개념에서도 상이자는 본 보훈보상금이라는 본 급여가 따로 받쳐주기에 중상이자가 아닌 이상 상이수당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형국에도 명예수당과 상이수당의 교집합 형태와 유사한 전상수당이 있는건 군인연금법에서 액션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수당체계를 개선하거나 본 보상금을 개선할 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폐지포함).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하는게 국가보훈처의 생색이 아니라 국방부의 안일한 처신에 대해 보상체계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깔아 둔 대응책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2만원이라는 웃음거리밖에 안되는 수당을 굳이 왜 주겠습니까? 어차피 매월 주는 것인데 그 정도면 본 보상급여로 커버하거나 보상급여 인상으로 편입하는게 욕 안 먹고 오히려 뒷끝이 없겠죠. 전상수당은 조금 복잡합니다.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명예수당도 아니고 상이수당도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업수당(부양수당 등)도 아닙니다. 빼면 안될 것 같고 계속 유지하면 오히려 욕 먹는 형국인데 이건 유공자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보훈기본법이 지주법으로서의 역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주법 역활을 하는 예우법이 보훈기본법 아래 있지 않고 오히려 지주역활을 하는 것 때문이죠

물론 전상군경의 개념에는 지금 혼동하시는 "공상군경", 바로 23번 등록자들도 포함되도록 해놨습니다. 휴전이 끝나고 종전이 완료되면 그 때야 비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범위로서의 전상군경 개념과 정의가 되겠죠

아무리 풀어써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말로 하면 10분안에 설명이 가능한데 글로 하는건 한계가 있죠. 상대방이 얼마큼 이해하고 따라오는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전상수당 1만원이라도 올릴 예산있으면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으로 넘겨 그 수당들을 올려주는게 현명한 방법 입니다. 돈이 아무리 남아돌아도, 전상수당까지 챙겨준다고 해도 참전과 무공수당이 30만원대까지 올라가지 않는 한 그쪽으로 가게 해주는게 낫습니다. 상이자는 어찌되었든 본봉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보훈법의 꼬인 문제는 군인연금법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윤기섭 2015.07.02 11:07
항상 보면 마늘쫑님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왜 잘못된것을 잘 알면서도 개선하려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ㅠㅠ
권용호 2015.07.02 12:09
이야기를 시작전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마늘쫑사단님에게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토론이 더 격하게 이루어 질수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 할겁니다.

일단 마늘쫑사단님의 이야기를 기초로 말하겠습니다.

1.납득이 않된다 하여 호응을 유발하는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말씀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왜 호응을 할까요? 지금 말씀이라면
선동이라는 단어가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크게 보겠습니다.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모든 정책 및 법률은
그걸 지키는 국민이 납득 또는 이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는 거죠. 현재의 교육 수준이 높아 이정도의
불편함은 모두 인지 할거라 돕니다. 단지 확률싸움이지만...

2.본인이 21번 대상자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21번 대상자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저를 지칭하시는 듯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속해 있는 내용에서 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자기만의 이익만을 위한 탐욕스러운 속물로 취급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처한 상황을 기초로 공부하면 나와 관련된 주변 부터 살피는건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상황을 기초로 더 큰 부분을 협의 하는 겁니다.

3.신문고를 접하기 전에 시간 나실 때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을
먼저 접하시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 합니다. 알아야 백전백승 하니까요. 그리 될진 의문 입니다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알아도 문제 인지라~

님이 말씀하신 기본법은 차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톡 까놓고 명예보다 돈에 더 혈안인게 상이군경들의 현실인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명예에 대한 표현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 할 수
있으나 님께서 말씀하신 돈이란 부분도 그안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분들이 광분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상대적박탈감" 입니다.

예를 들수도 있으나 다들 이해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문제 이긴 합니다만 이를 우리가 모두 고칠수 없으니
그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 국가유공자란 타이틀을 받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라는 겁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돈이 될 수 있는겁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쓸데없는 예산낭비 기타 등..

5. 상군들이나 단체들이 머리띠를 싸메고 데모 안하는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부분은 쉽죠! 그들은 뭐가 됐던 현재 상태가 만족 스러우니까 그러겠지요
아주 쉽죠. 건드리면 지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러겠죠.

한마디로 아쉬운게 없어서 그런는 거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거라 봅니다.

6.시사보도 즉 메스미디어의 뉴스 소비

뭐 이들의 일이니까요! 그래도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도움이던 그냥 소비만을 위한 뉴스인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공감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얻어 낼 수 있으니까요

7. 단지 행정적인 행정업무로서 구분할 뿐인 내용

동일한 내용이지만 국가유공자분들이 금전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보상받을 방법으로 가장 구체적이니까요. 이 부분을 속물 취급하면 않됩니다.
머리로 이해 하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공감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분들이 마늘쫑사단처럼 모든 정책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입니다.
그져 자신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준 돈으로 억울함을 토해 낼 뿐이니까요!


끝까지 마늘쫑사단님의 답변에 답을 하고 싶습니다만 저도 먹고사는데 힘든지라
일을 해야 해서 끝까지 답하지 못한점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쫑사단님이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답변하는데만 쓰시지 마시고
고민하고 관련 문제점을 찾아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지식이 못하다 하여 그들이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최고보훈 2015.07.02 13:26
사람의 생각이란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권용호님의 글을 보면 상당히 인내하시고 글을 작성하신것 같고 잘못된것을 아시고 그 진심을 알수 있는 반면에 마늘쫑사단님의 글을 보면 도통 모르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글을 쓰셔서 그런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훈대상자로서 보훈처나 군경회같은 보훈단체가 아주 잘못하고 있기때문에 똑바로 하라는것입니다. 물론 명확히 판단하지 못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럴수도 있다... 나라면 더할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죠.

그리고 마늘쫑사단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것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나 가르칠려는 태도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권용호님... 21번은 보훈번호앞자리를 뜻하며 "전상"을 의미하며 23번으로 시작하면 "공상"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말"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말한마디가 힘이 되고 독이 되기도 하며 모두의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처...
힘없는 보훈대상자와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본인들과 자녀들...

보훈대상자와 자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평생을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 돌아가실 연로한 선배님들도 지식이 부족하지만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이 있는지는 아시겠지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늘쫑사단 2015.07.02 13:52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이유가 있고 호응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건 맞는 말입니다. 다만 글의 말미에 적으신 나보다 지식이 못하다 하여 상대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저를 잘못 판단하신 듯 합니다.

제가 상담란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나보다 지식이 딸리는 자들에게 잘난체하고 싶은 마음에 활동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보훈정보를 선점하여 지도자로서 니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려는게 아니라 보훈정보를 분석하여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활을 하려는 것이며, 정부관료나 관청의 단순하고 명료한 답변이 때로는 억울함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을 잘 알기에 되도록이면 대신 답변을 풀어써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크죠

지도자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2인자로서 서포트를 하는 참모의 성향이 있을 뿐 입니다. 누군가가 장수로 나설 때 그 옆에서 의견을 분석하고 덧붙이는 참모진의 역활인 셈이죠.

그 장수가 초짜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또는 방향은 같은되 스타일이 다를 때는 같은 아군이지만 마치 적군처럼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입장에서 까놓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책략이죠. 반대의 입장이 곧 적군이고 상대편이라는 게 보통인데 의견을 함께하는 참모가 있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참모가 있을 뿐이며 그런 모양새가 가장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옳다고만 하고 항상 장수의 뜻만 따르면 언젠가는 전멸이죠. 제가 마음먹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논란과 자극을 야기하는 주장과 세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참모인 저를 장수로 대접하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주어진 역활이 있을 뿐 입니다. 같은 장수로서 똑같은 칼을 휘두르지만 참모라는 자리에 있으면 참모역활이 핵심 업무고 그 와중에 반대입장이 되더라도 해줄 말은 해주어야 다른 장수와 대장군의 생각에 깊이가 달라지겠죠

유공자는 호응 잘 합니다. 단 호응만 잘 합니다. 같이 하자고 하거나 나서달라고 하면 먹고 살기 바쁘다고 미룹니다. 니들이 대신 알아서 해줘, 니들이 알아서 챙겨줘가 몸에 벤 습성이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사는 곳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게 유독 심하다는게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이죠.

칭찬이 아닌 비판에 호응을 한다는 건 비판받는 대상자에게 안좋은 일이죠. 그 대상이 우리 국가보훈처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비판자들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이라는게 더 가슴이 아프죠.

국가보훈처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머리속에 드는건 개새끼들이고 밥통머리들이라고 밖에 생각 안하죠. 우리가 소속된 정부부처를 욕하면서 우리를 대접해 달라고 보훈처와 국민에게 말하는 것도 어폐 입니다.

본인이 제 덧글에 기분이 언짢으셨을거라는 생각 듭니다. 그랬다면 유감입니다. 다만 설명과 안내의 성격이 아니라 확실히 반박하고 상대를 까대는 형식으로 덧글을 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후자의 경우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원문 작성자가 기분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까더라도 대놓고 까는게 아니라 [은근히] 까는 형식을 제가 주로 취하기에 눌러 줄 필요성이 있을때는 죄송하지만 확실히 눌러주고 깝니다.

이게 온라인의 최대 단점인데 오프라인에서는 까더라도 오해가 없죠. 더군다나 안면이 있거나 지인관계로 지내면 하고자 하는 말의 본 뜻을 알기에 오해가 없습니다만 온라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액션을 취하든 오해가 많을 수 밖에 없고 기분이 더 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만 있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았다면 까는 형식은 아니었겠죠. 다른 사람들이 호응하는 걸 추가적으로 방지하고자 제가 마지노선을 만든 것이고 잔칫날에 물 끼얹듯이 호응이 아닌 이런 모양새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21번은 전상군경, 23번은 공상군경으로 보훈번호 앞자리 입니다. 본인의 보훈번호를 보시면 21번으로 시작하실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이 아닌데 글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습성이 보이죠. 특히 그 사람이 올린 글을 한두편 단적으로 보지 않고 전부 찾아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깊이가 보입니다.

제가 테클을 걸고 보훈번호로 공격한 것은 본인이 직접 수혜자라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야기인 것이지만 막상 실체를 보면 그게 아닌게 더 많기 때문이죠. 상이군경회가 21번들로 구성되어 있고 23번들을 지배하면서 이익과 복지는 21번들이 모두 향유하는 것이 그들만의 획일적인 행태가 아닙니다. 21번을 달고 있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기존의 21번들이 만든 분위기 때문이죠

국사모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23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3번 입니다. 여기 사람들 99%가 23번들이죠. 상이군경의 90% 이상이 23번들 입니다. 수당에 접근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고친다면 수당체계 전체를 검토하고 전체 수당을 함께 개선하여야 문제가 없지 수당 하나만 집어 공략하면 답이 절대 안나옵니다. 특히 21번과 관련한 사항은 유독 그렇죠.

물론 23번 안에서도 끼리끼리 문화는 있습니다. 용사촌을 설립하고 싶어도 절대 못 만들죠. 보훈단체를 만들고 싶어도 절대 안 됩니다. 기득권자, 끼리끼리 문화로 먼저 선점한 유공자들이 자리를 나눠주거나 양보하지 않죠. 심지어 기업이나 단체처럼 동일한 것은 만들지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전상수당에 접근하시면서 그것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본래 취지, 모든 국가유공자들의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안목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관련한 수당이기에 더 노골적인 분노와 관심이 가진게 아닌지요.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그게 당연하지만 공론화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호응을 유발하려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선이겠죠. 전상수당도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단순히 금액만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리나 문제삼는게 더 문제 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어야 개선의 필요성이 더 와닿겠죠.

저는 공고나왔고 고졸 학력이 전부 입니다. 법은 공부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로서 보훈제도와 보훈역사를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관련된 법들을 유심하게 봤을 뿐 입니다. 잘난체 할 껀덕지도 없습니다. 그래도 국가유공자라면, 그리고 남자라면 돈 보다는 확실히 명예가 우선이라는 건 압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워낙 포괄적인 부분이라 이 공간에서는 어렵네요. 국가유공자가 더 나은 복지와 이익을 얻으려면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정체성 확립이 우선이고 정체성이 확립되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복지와 금전적 수혜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정체성이 어느정도 확립된 독립유공자(애국지사)가 그런 사례겠지요. 국가유공자라는 타이틀이 부여되었고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하라는 건 상이군경이 먼저 나서서 할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챙겨야 할 당위성도 아직 부족합니다.

합당한 예우와 복지가 필요한 건 625 참전군경과 무공수훈자들이죠. 그게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이 우리 차례 입니다. 그걸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그들의 복지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게 더 고질적인 문제죠
권용호 2015.07.02 15:45
제가 쓴글 하나가 없어 졌네요 ㅠㅠ 제가 뭘 잘못 누른듯 합니다.

앞으로 자주 활동 하며 좋은 방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론을 좋아 합니다.

건설적인 방향이라면 더 좋구요.

마음이 상하거나 하는 감정은 없으니 마음것 토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마늘쫑사단 2015.07.02 16:09
전상군경이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오해한 걸로 알았는데 다시 맞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그렇다면 전상수당의 개념 접근은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그 점만 부각하게 만든 실수가 분명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상자가 맞다 하시니 앞으로 편협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저라도 그럴 겁니다. 보훈체계상 그렇게 가게 되어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위 아래 댓글이 달린 줄 몰랐는데 지금 확인했습니다. 사과 부분은 전상이 맞다고 하니 엉뚱한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서 삭제했고 아래 답글을 다신걸로 보아 기존 덧글을 확인하신 듯 하니 사단조직에 관한 부분도 삭제했습니다.

메일로 자동 전달된 원래 이 자리의 덧글도 꼭 삭제 부탁드립니다. 알려져서 좋은 것 보다는 위험한 게 지금 시점이라서요. 게시물 조회수가 급증한게 괜히 찜찜하네요..
권용호 2015.07.02 16:21
훌륭하십니다.
저도 관련지식을 숙지해서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보겠습니다. 능력한계치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돕겠습니다.
택피창생 2015.08.15 17:12
국가를위해 몸바친 유공자들이 세월호유람선 타고 수풍가던 학생만 못한 천덕구러기, 무늬만 멀정한 국가 유공자, 참담한 이나라의 장래를 개탄 하지 않을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300여명의 국회의원 국무위원 위정자들 어뚱한곳에 쏘다붓는 그만은 예산 낭비, 국회의원의 수를 360명으로 늘여야 한다는 한심한 자들 과연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떳떳하게 말할수 있는자가 있다면 자신있게 국민앞에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말해보란 말이다. 이썩어뻐진 정치인들아//
짱폴 2015.09.29 14:15
《Re》최고보훈 님 ,
5일간 전화해봤는데 전화 받질 않습니다.
상의단체가 근무자가 있기나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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