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관련등] 관련소송자료를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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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관련등] 관련소송자료를 보내 주세요.

국사모 8 2,327 2003.11.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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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인데도 관련정보부족, 자료유실등 여러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등외판정,비해당등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시는경우도 많으십니다.

국사모에서 이런경우를 접할때마다 항상 안타까움을 느낌니다.

중요한것은 국가유공자가 되시는데 어려움을 겪어보신분들이 관련제도의 미비및 여러문제점을 알고계신다는겁니다. 또다른 영웅들을 위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록, 행정심판, 행정소송경험이 있으신 회원분중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주실수 있는 회원께서는 연락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Comments

김수곤 2004.08.31 20:34
3년투쟁 유공상이자 획득 3급
한많은 시간 1심2심 승소 관련자료 다 있습니다.
이상용 2005.01.07 11:51
저는 2004년 5월 31일부로 국군수도병원에서 방광암및 모야모야뇌경색.고혈압으로전역을한 부사관으로 군생활 28년동안 근무하면서 생긴병인데 이번 심사에서 공상으로인정이 되지않고 비공상으로 되었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합니다
소송과 행정심판을 해야하는데 소송을하면 소송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긍합니다
이병명으로 공상인정과 보훈상이급수를 받으신분은 가르쳐 주시기바랍니다
장창훈 2005.01.19 14:03
행정소송이나 심판전에 꼭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해 보세요. 저도 군대에서 공상처리가 분명되었는데, 유공자 심사는 따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따로 하더니 탈락이고 행정소송을 할려면 90일안에인가 하고, 아니면 안된되요. 얼마나 억울하던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이현우 2005.02.25 07:06
무작정 소송이나 심판보다는 저도 장창훈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를 먼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 국가유공자분 중에서도 소송준비를 하려다 위원회 도움으로 결국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용 2006.01.10 23:08
김수곤님 승소자료 부탁드립니다

017 - 677 - 0757
이석구 2006.02.21 17:33
변호사를 써서 한것두 가서 변호사한테 잘라구 하면 주나여?~~
되면 바로보내드리겠습니다...
임규선 2007.02.10 17:46
안녕하세요
201특공여단에서 훈련중 허리를 다쳐 2회에걸쳐 후송치료후 부대 부적격 처리로 일반해안 부대로 전출되어 근무중 통증이 계속되어 전역하여 현제 생활중에 통증이 심하여 일반생활이 곤란 합니다 1시간이상 운전시 오른발목이 저리고 마비증상이 심하고 허벅지 응치부분이 심합니다
선배님들의 좋은 경험및 조은 부탁 드림니다
김수곤님 승소관련 자료 부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근무기간 : 83년8월 _ 88년7월31)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한라 아파트 101동1310호
018-509-7980
신규섭 2007.12.15 21:24
국가유공자 신청 3회걸쳐서 행정심판 기각 되어 어렵게
되어읍니다 행정재판 하게되어 인우보중인 군동료 인터냇
군동료 선임상사 찻아 만나고 자새한 이야하고 하엿더니 인우보중
관련 서류 만들어 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법무사 하시는 분이
서류작정하여 서울 행정법원 접수 하고 변호사 선임 할라고하니 500만원100000원 이상요구해서 고민 끗에 본인이 청각장애 2급 이라 법율구조공단 본부 법율구조 신청하여 더니 서류 보고 이길가능성이 있다고하여 선임 2006년8월 10일
서류접수 변호사 선임 하고 11월18부터 2007년 3월14일 부로
1심판결 하여 국가보훈처에서 2007년4월10일항소하여
9월20일자 신체감정 신청하여 서울대학병원 신청하여으나
거절로 여으도 성모병원 인후루과 청각 대한진로 함
병원 처리 잘해주어서 10월부터 11월18일까지 신체감정을
마치고 11월 13일 변론 한번에 마침 기다룬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원고 기각 처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다 답변서 가다주어 본인도 변호사 통해 답변소서 접수
12월4일 서울고등 법원툭별1부 재판부에서 국가보훈처 기각 1심2심 판결문 인우보중서 자료 이ㅣ읍니다 회원여러분 변호사 선밈 잘하세요

되어 원고 승소 햇읍니다
2008년2월27일신체검사일
도음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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