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이 복지와 만날 때

[보훈문화의 표층과 심층]

윤승비 보훈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
기사입력 2022.03.21. 08:12:53

"사회복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면, 보훈복지는 윤리적 차원의 보상을 의미한다. 보훈복지는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 보장, 최소한의 문화생활 영위 수준, 공동체의 존립 기여 공로를 인정하여 생존권 보장을 초월한 윤리적 차원의 보상'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윤승비, "보훈복지, 정책과 실천의 이해", <보훈복지, 정책과 실천>, 모시는사람들, 2021, 18쪽)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런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복지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다. 단순한 자선이나 베품이 아니다. ‘사회복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충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어의(語義)적 관점’은 한 사회 안의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론적 관점’은 복지 수혜 대상자의 범위(협의적∙광의적)를 선정하고 인간으로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역사적 관점’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온 사회복지제도를 시대별 비교를 통해 구조화함으로써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일생 동안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의 각 영역에서 실천되고 있는 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 조직 등의 전문화된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현하는 제도적 과정에 널리 활용되고 보훈복지 정책을 보훈대상자의 삶에 실제로 구현해 내는 실천기술로 강조되고 있다.”(윤승비 외, <보훈복지, 정책과 실천> 4쪽)

국가적 차원의 사회복지제도가 발달되지 못했던 전쟁 직후, 보훈복지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대상자에 최소한의 생계안정 지원 차원에서 소수의 연금을 지급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보훈복지는 원호와 보상, 예우와 문화 등의 이념으로 변화되고,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보상수준이 조정되고 보상급여체계도 안정되어 왔다.

특히 국가보훈처와 그 산하에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가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진료, 직업재활교육, 무의탁 양육·양로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단체의 지원, 보훈복지시설의 운영, 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의 학비 지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시켜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의 보훈대상자를 위해서는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 등 8개의 보훈요양원을 설립하고, 어르신의 일상생활지원 및 재활 등 요양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들이 급속히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보훈복지는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서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보상지원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보훈복지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현금 보상의 의미와 대상과 기준을 적합하게 체계화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만든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훈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려면 보훈복지의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하고, 보훈복지 대상자 모두가 공평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보훈대상자는 보상의 대상이면서 존경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교육을 통해 확산시켜야 하고, 이러한 분위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구성 원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시켜서 보훈 정책이 그 원래의 목적대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보훈복지는 ‘경제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매개체’가 된다. 보훈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복지의 실천이라는 사실은 허언이나 과장이 아니다.

국가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이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정신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는 우리의 국력을 증진시키고 소중하게 지켜야할 정신적인 자산이고 유물로서, 보훈복지의 실천이 그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존속하는 한, 보훈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국민의 모든 삶과 동행하는 근본 정책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복지와 연결시키는 보훈복지 정책은 국가를 위한 희생 및 공헌자의 헌신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보답 행위이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역사에 남긴 흔적과 그에 대한 존중의 자세는 후세대에도 이어져 국가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윤승비 보훈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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