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보훈부 승격 및 청와대 보훈비서관 신설 조속히 시행해야
입력 2022.04.16 10: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승격 제안에 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부 승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정치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은 동감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막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편협된 시각이라고 본다.

국가보훈처가 광복회장을 방관한 듯 이야기했지만, 현행 법안으로는 광복회장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규정이 미약하다.

법률을 개정해 단체장 징계권 및 감독 기능을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될 일이다. 국가보훈처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것이다.

국가보훈은 국가 책무성과 상징성이 매우 강한 의미의 개념으로 향후 보훈의 미래지향 패러다임은 이념간, 세대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를 진정한 예우와 초고령화된 국가유공자의 선진화된 의료복지 보훈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가보훈부 승격은 국가유공자의 위상과 직결된다.

필자는 2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 및 의료·복지정책을 연구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청와대 보훈비서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우선, 국가보훈처 현행 직급은 장관급으로만 되어 있고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발언권이 없다.

특히, 부령, 자치예산권 보훈예산 증액 어려움, 행정명령권 등 국가유공자의 보상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직급으로 인한 부처 간 협업 시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초고령화된 국가유공자 생전에 보훈 혜택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특히, 외국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장관 국무위원이고 특히 대만의 경우 부총리 격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들 국가 간 정부조직 보훈기관장의 업무 협약 시 의전 예우 등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청와대 보훈비서관제도의 신설도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최근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위협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로 인한 의료지원, 연평도, 천안함 전사상자 등 군 복무 중 공상 환자, 순직 공상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수석비서관 회의 및 보훈비서관의 실시간 직보 기능을 강화해 적소적시 보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 중앙부처의 경우 오래 전부터 법률, 치안, 노동, 교육, 과학기술 분야 등은 청와대 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독 보훈비서관이 없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있게 한 존경의 대상인 보훈가족 200만명을 대변할 비서관이 없다.

대통령 정무수석실 내 보훈비서관 제도를 신설하거나 국가안보실 내 보훈업무 전담 보훈비서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복지수석실 내 보훈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다른 부처의 경우 수많은 비서관이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보훈비서관 제도를 신설하지 않아 청와대 차원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보훈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 예산을 현재 1%에서 보훈선진국 수준인 단계적으로 3%로 맞추기 위해서 힘 있는 국가보훈부 승격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올해 국가보훈처 예산은 총 5조8,752억원으로 미국의 경우 4.4%, 호주, 캐나다, 대만의 경우 평균 2.5~3%다.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에 맞추어 각 광역도에 국립보훈요양원, 요양병원, 국립보훈트라우마센터와 특수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연구 및 요양케어 서비스 예산 지원에 효울적 대처하기 위해 국무위원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최대로 한다고 공언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광복회 사태를 보면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보훈 예산의 경우 세부적인 지표를 분석해 보면 2022년 현재 전체 예산 중 1%밖에 안 돼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훈 예산이 1.5%인데 비해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의료, 복지 지원 예산이 역대 정부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심리적 상실감, 박탈감, 그리고 생활고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온갖 위협을 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청와대 보훈비서관 제도 신설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

김태열(영남이공대 교수) 한국보훈포럼회장

출처 한국일보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212400002404?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