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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던진 돌에 치아 손상 국가유공자에 치료비 지급해야"
민수짱
1
1,312
2021.06.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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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4 10:03:41
"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아야"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판결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모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얼굴을 맞아 5개의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치과에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브릿지) 시술이 이뤄졌다.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의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A씨는 200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7급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측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19년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A씨의 지대치에서 발병한 만성치주염은 성인 남성의 약 40%가 앓는 질환으로, A씨가 개인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병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치주염의 원인은 A씨의 관리 소홀이 아닌 지대치로 사용됐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통해 지대치로 사용한 치아의 후유증 및 치주염 발생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한편 과거 치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최초 상이(傷痍)를 입고 그로 인해 보철 시술을 받은 만큼 추가 상이도 군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정경원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가유공자는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이므로 법적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4_0001475207&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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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2021.06.21 18:50
본인도 치아 6개 파손 7급302호 밧앗읍니다 본인도 소송 승소
본인도 치아 6개 파손 7급302호 밧앗읍니다 본인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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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던진 돌에 치아 손상 국가유공자에 치료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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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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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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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을 해라. 알았제.
제발 법안대로 해라..그나마 좋은 내용이네..있는 기관 계약 종료 하지말고..올여름 입원까지 했는데 경산지역…
위탁 확대 그만해라. 유공자들은 모든 병원으로 확대를 원한다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오후 10:00시경…
참고로, 하이패스카드는 궂이 복지카드 아니어도 됩니다. 감면단말기 지문인식기로 본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
7년전 인가요....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5일 보상금 입금 15일 대부금 빼감 주택담보 대출도 3%언저리 아닌가요 주택 담보보다 더안전한 담보잡고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지금 정부나 국가보훈부는 천안에 멀쩡한 독립기념관 놔두고 먼 짓거리냐? 250억의 혈세를 들여서.. 뭔 꿍꿍…
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24.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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