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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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2021.09.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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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등 보훈급여 수당등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 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법에서 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등을 보훈급여 수당등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법에서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
수급비도 보훈보상금소득으로잡아 얼마받도못하고..
언능 바껴야할법인데..말만 매일하고 바꾸지도못하는보훈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