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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유공자 무임승차, 광역버스·마을버스로 확대추진
감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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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2022.07.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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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유공자 무임승차, 광역버스·마을버스로 확대추진
송고시간2022-07-27 12:12
'존경·예우' 담은 국가유공자 상징
[국가보훈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상이유공자의 무임승차 지원 대상을 광역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하고 형편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내년에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2025년까지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생계곤란을 겪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보훈대상자는 보훈급여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국민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훈처는 또 산업재해 급여수준 등을 고려해 상이 7급 보상금, 참전수당, 6·25자녀수당 등의 상향 조정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상이국가유공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카드 1장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을 올해 10월 말까지 개발해 내년 1월에 시행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교통복지카드가 도입되지 않은 7개 시도나 거주지 외 지역에서 이동할 때에는 기사와 신분확인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상이국가유공자의 대중교통 지원은 시내버스에 더해 내년에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액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경찰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검토하고 현충원 확충도 계속 추진한다.
내년 착공이 예상된 연천현충원에 이어 강원권 호국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기존 호국원 시설을 확충해 국립묘지를 총 20여 만기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를 우대하는 제도로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산입과 학점 인정,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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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022.07.28 19:56
과연 믿을수 있을지
과연 믿을수 있을지
꽃보다유공자
2022.07.29 10:04
믿을수 없지만
밎져도 본전이니
한번 믿어 보자구요
믿을수 없지만 밎져도 본전이니 한번 믿어 보자구요
금빛바다
2022.07.29 16:24
소방, 경찰 등 장기 근무자 현충원 안장은 별로네요. 수 십년 근무한 간부들이 현충원을 차지하겠다는건데, 현충원은 전사자,순직자,상이자,무공수훈자,참전자 등이 묻혀야 할 곳이지 웬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관이 묻혀야 할 곳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방, 경찰 등 장기 근무자 현충원 안장은 별로네요. 수 십년 근무한 간부들이 현충원을 차지하겠다는건데, 현충원은 전사자,순직자,상이자,무공수훈자,참전자 등이 묻혀야 할 곳이지 웬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관이 묻혀야 할 곳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국가이다
2022.07.29 16:46
소방 등 여러분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현충원에 자리를 차지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소방 등 여러분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현충원에 자리를 차지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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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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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되지만... 연금통장 M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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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죠?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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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배우자·유족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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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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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보훈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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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임다™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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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부제도가 개선되었고 다음 차례는 보철 차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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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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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언제까지 외면당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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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최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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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10월 19일 광주보훈병원에서 신검 받았습니다_<추간판탈출증_6급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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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룡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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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유공자 및 공사상자처우개선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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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아빠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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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토러스 2.0리미티드 LPG직분사 한번 더올려봐요
이승재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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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취업보호 대상자란?
유상훈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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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보도] 유공자보다 자신들에게 더 많은 돈 쓴 보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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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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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특별법안 발의(강민국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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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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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월 100만원 연금 지급 '이재명표 복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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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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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6회 무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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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시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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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6회 무임 폐지 추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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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욱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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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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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개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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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세월호 희생자 470명 가족에게 국가유공자급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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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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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3
유공자 7급 보훈급요 수당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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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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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2
군대 훈련소 부터 다쳐서 전역후 장애5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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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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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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