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가배상법 통과돼야…정당 대표 면담 요청”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가배상법 통과돼야…정당 대표 면담 요청”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가배상법 통과돼야…정당 대표 면담 요청”
민수짱
0
428
09.10 22:1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군 복무 중에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이 여야 정당 대표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홍 일병의 어머니는 오늘(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일병의 어머니는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정기(아들)와 저희뿐 아니라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또한 “유족이 구걸하듯 보훈처를 찾아다니거나 국가에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억울한 죽음에 더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며 3당 대표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은 2015년 8월에 입대했고, 이듬해 3월 연대 의무중대에서 ‘혈소판 감소’ 등 혈액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민간 병원 의사는 혈액암이 의심된다며 즉각 검사하라는 소견을 냈는데,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홍 일병을 상급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달 24일 홍 일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육군은 홍 일병의 사망 원인이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가장 낮은 등급인 ‘순직 3형’으로 구분했고,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유족들은 치료·대처가 늦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한 군인이나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이른바 ‘이중 배상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홍 일병 유족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기존 보상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고, 한 장관은 홍 일병의 어머니를 만나 법안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출처 KBS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55969&ref=A
1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124
7급 연금 유족승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떳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
댓글
+
7
개
오늘도맑음
08.27
2657
0
20123
2025년 보훈급여금 5%인상
댓글
+
4
개
패밀리
08.27
3960
0
20122
[단독] 중앙보훈병원 전공의 110명 중 8명 남아, 국가유공자들 "우린 어디로 가나"
댓글
+
1
개
민수짱
08.25
2192
0
20121
국가보훈부는 의견 받길 포기한건가...
댓글
+
3
개
개토
08.22
1443
1
20120
“독립운동 주체, 광복회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지정 검토
댓글
+
5
개
민수짱
08.22
1112
0
20119
치매 앓는 월남용사 돈 뺏은 유공자…"보훈원 전수 조사"
민수짱
08.19
1231
0
20118
與이종배 의원 "독립유공자 지원금 인상 5년간 달랑 1만원"
댓글
+
1
개
민수짱
08.15
1120
0
20117
이제 7급관련 보훈급여 형평성과 가족수당은 ..
댓글
+
8
개
siepi2
08.10
3509
2
20116
[단독] 유공자 보상금 '첫째 우선권' 제동…"평등권 침해"
민수짱
08.08
2107
0
20115
월남참전자제복 받었으나
댓글
+
4
개
알라뷰
07.30
3137
3
20114
LPG 세금인상분 지원금액 조정
댓글
+
1
개
coreadj
07.27
2160
1
20113
한국판 '쉰들러 리스트' 있었다…벽안의 영웅을 기억하라
댓글
+
1
개
민수짱
07.27
1156
1
20112
점차 무관심 해져 가는 국가상이유공자에 대한 대우
댓글
+
5
개
지킬박사
07.26
3211
2
20111
용산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개시
민수짱
07.23
1623
0
20110
참전용사에 제공할 도시락비로 12번 음주회식한 국방부 대령
댓글
+
1
개
민수짱
07.21
1531
1
20109
아파트 특공 관련 질문
댓글
+
1
개
조상훈
07.20
2183
0
20108
성남시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13만원' 인상…총 7350명에 지급
댓글
+
7
개
민수짱
07.19
2832
0
20107
'25만원 지원금' 충돌…당정 "이재명 헌정법·현금깡" vs 野 "민생고통"
민수짱
07.18
1485
0
20106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에 보훈 수당…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민수짱
07.18
1598
0
20105
방글라데시, 유공자 30% '공무원 할당제' 놓고 대학가 충돌...100여 명 부상
민수짱
07.17
2696
0
20104
심평원, 17일부터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 심사 가능
민수짱
07.17
1927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1
공상판정은 혜택이 있나요
유공자 신청 가능 하는지요
조국 "순직인데 손해배상 청구 못 해…국힘·민주, 법 개정 동참하라"
+1
보훈부, 보상금 예산 이·전용 만성화...“주먹구구 운영”
+5
보철차량2000cc>>3000cc 상향 입법이 추진중입니다. 많은 찬성을 보내주세요
[보훈부 브리핑] 보훈보상금 지속적 인상, 참전명예수당 역대정부 최고수준 인상
차량대부 금리 어떻게 될까요?
+6
[국회]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예산안 상정, 총 6조3561억, 보상금 5%인상
+2
국가유공자 자격 도용해 철도 승차권 99건 할인 받은 일당 적발
+1
"묵념 후 인증사진 보내" 학교에 공문 보낸 보훈부.. 해명 보니
+
Comments
일몰규정이 있었나요?그것도 2024년 12월 31일 개정이 안돼면 내년에 차사면 세금 다내야 됀다는 얘기??…
장관이 너무 몰라서..... 유공자 생활 하는걸 3박4일로 희귀질환 환자하고 같이 있어보면 이떤 생각이 들지…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
신체검사후 등급미달일경우 해당 상이처 보훈병원 감면진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훈부 홈피에 보니 국군장병등 위문금 집행실적이라는 글이 매달 올라와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800-900만원…
동의하고 왔네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는 10년도 넘게 미뤄지던건데..참..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지속적인 요구가 있지만 힘든 이유는 장애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 뽑으면 장애인…
보훈청에 가셔서 등록부터 하시고 기다리시면 연락이 갈거에요 그리고나서 보훈병원가서 심사받으면 됩니다 자료같은…
일괄 5% 인상이면, 100만원은 5만원. 50만원은 2.5만원....점점 격차가 심화되지요!!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