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민수짱
0
1,465
2021.12.27 15: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중앙행심위,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한다.
□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부분은 고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병적기록 상 1차 입대 후 전역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탈영’ 또는 ‘탈삭(탈영 후 복귀)’의 기록 없고, 2차로 입대해 5년 3개월 이상 복무한 후 만기전역한 점 ▴전역 이후 재판 또는 처벌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고인이 2차례 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에게 병적이상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만을 근거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청구인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호국원장의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370
대통령 후보 토론. 대화
갈비탕
2021.12.31
1397
0
19369
보철용 차량 지원 관련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시행 안내
댓글
+
1
개
스쿠버최
2021.12.31
2588
0
열람중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민수짱
2021.12.27
1466
0
19367
[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
+
29
개
국사모™
2021.12.08
23402
0
19366
국가보훈처 “현충원 유골함 물고임 사과…관리 철저히 할 것”
민수짱
2021.12.22
1344
0
19365
김총리 "국립중앙·서울의료원, 보훈병원을 전담병원으로"
민수짱
2021.12.22
1367
0
19364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등)은 언제쯤이면 개선이 될까요?
댓글
+
1
개
coreadj
2021.12.20
1891
2
19363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대폭 강화
댓글
+
5
개
민수짱
2021.12.20
2562
0
19362
국가유공자로서 이젠 합당한 목소리를 냅시다
댓글
+
17
개
제리킴
2021.12.18
2974
0
19361
2012년 7월 이전 이후 유공자 등록에 대하여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
7
개
오늘도맑음
2021.12.16
2656
0
19360
단양에 식당 추천합니다. 마느리 막국수
댓글
+
5
개
스쿠버최
2021.12.14
1411
0
19359
요번 자녀 대학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느낀점
댓글
+
27
개
오늘도맑음
2021.12.14
7137
1
19358
코로나 백신 관련하여 문의 사항
댓글
+
3
개
변상화
2021.12.14
1338
0
19357
통신비 감면 정보공개 답변(보훈대상자, 지원공상군경)
댓글
+
9
개
자유꽃
2021.12.13
4877
1
19356
국가보다 시골 지자체가 낫네요..
댓글
+
12
개
크루거
2021.12.09
3136
0
19355
2022년 전기차 수소차 신차구입시지원 및 매월 전기차충전보조금 확정
댓글
+
10
개
스쿠버최
2021.12.04
5388
0
19354
부양가족 수당
댓글
+
12
개
저스틴
2021.12.04
3171
0
19353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민수짱
2021.12.03
1953
0
19352
감면하이패스 문제
댓글
+
5
개
소라껍딱
2021.12.03
2981
0
19351
천안시, 스마트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시동’ 공영주차장, 장애인·유공자 자동 감면
민수짱
2021.12.03
1693
0
19350
드디어 오늘입니다
댓글
+
1
개
독사지역대
2021.12.02
2204
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1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1
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장병 1천명당 軍의사 1명 안돼…"한국전체 2.6명 절반 못 미쳐"
+3
245억 들여 ‘윤석열식’ 새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부각 이어가나
중앙보훈 치과병원 2차진료후기.
+3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2
참전유공자 명예 드높인다…대구시, 참전명예수당 2년새 100% 인상
+1
우리은행,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거래 도입
+1
국가유공자 대상포진 예방주사 혜택 유무 건
국·영·수 성적과 의사 될 자격, 열악한 의대 보훈전형
+
Comments
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24.9.26.) …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유공자에게 여러 가지 채무조정 방안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예 ... 저렴한 표현 맞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최대한 자제한 표현입니다. 작금의 나라 꼬라지가 정상 인가요?
이런 노골적인 정치글은 지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끌어내린다는 표현도 참..저렴합니다..힘을 합쳐도 될까…
얼척이 없네 얼른 끌어내려야 할텐데 더해서 50,60대 재입대 적극 찬성합니다. 단! 이번에는 부당,불법으로…
여기서 백날 떠덜어봤자 뭐합니까? 누가 나서 돈을 모아서 헌법소원이라도 걸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우리 유공…
도대체 이와 유사한글이 국사모에 실린것만해도 몇번째인지 이제 짜증만 난다 보훈처 시절엔 다른것들과 형평성 때…
발의만 하면 뭐한데요? 어차피 논의조차 못해보고 폐기될텐데.
좋은 생각이 정책으로 꼭 시행되길 바랍니다.
공상은 그대로 가는거고 신체검사 다시받아서 심사하며 신검 결과로 다시 심사됩니다 급이 올라갈수도 그대로일수도…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