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자유게시판

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용된미꾸라지 5 2,456 2022.12.28 17: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궁금한 점이 있어 보훈처에 질의하려다가 공유 차원에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2012.7.1전 유공자가 신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 검사를 신청하여 유지나, 승급을 받으면 신법 적용대상자가 되고
이 경우 재판정검사에서는 요건심사는 생략되고 신체검사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구법대상이 신법대상자가 된 후 상이처의 악화로 재판정검사를 다시 받게되면 신체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요건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본인은 구법대상자이고 관절계통 상이자인데 나이가 먹을 수록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상이처가 6급 수준으로 악화되었을 때 재판정 심사를 받을까 하여 현재까지 재판정 심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위해 현 시점에서 재판정을 받아야 할 지 고민스러워 조언차 질문드리니,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공유차원에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모두홧팅 2022.12.29 10:52
제가 알기로는 급수가 있는 분들은 요건 안보고 신체검사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재검했는데 등외가 나오면 요건부터 다시보구요.
구법7급에서 신법 7급되고 또 재검보면 급수가 있기때문에 요건 안보고 신검만 보지않을까요?
저도 가족수당때문에 재검 보려고하는데 내년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장해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한다길래 기다리는 중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2.12.29 18:17
정확한 건 보훈처에 질의해봐야 겠네요~! 상급병원 진단서..부분도 고려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HAITAE 2022.12.29 11:40
2012년 7월 1일 이전 상이등급을 받은 구법대상자가 재심을 할 경우에는 요건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나와 있구요.(찾지는 못했지만 저도 여러번 보훈청에 물어본 사안이니 보훈공무원에게 관련법 규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등급하락 우려때문에 많은분들이 재검을 꺼리는 것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2.12.29 18:16
구법 유공자가 신법유공자가 된 후 재판정검사를 신청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를 여쭌거예요 ~^^
답변 감사합니다.
HAITAE 2022.12.29 18:21
상이등급이 있다면 구법->신법->재검도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2012년 7월 신법 시행전에 등급을 받지 못한분들에게만 해당될겁니다.
그래도 확인후 진행하시구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426 오미크론 예방법 퍼온글 댓글+3 yore요레 2022.03.20 1510 0
19425 하이브리드 RV 차량 개조시 lpg지원문의 댓글+4 guemdungi 2022.03.20 2114 0
19424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의 주요현안 추진상항들 잘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3 2번꼬마 2022.03.18 2839 0
19423 윤석열 보훈공약 지키겟죠 댓글+14 이성권 2022.03.18 2970 0
19422 보훈특별고용 무법지대?…무자격자 채용 강요에 공문서 위조도 댓글+1 민수짱 2022.03.15 2272 0
19421 보훈대상자 특별고용 제멋대로…보훈지청 비리 만연 댓글+2 민수짱 2022.03.15 1861 0
19420 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드디어 배제신청을 받아줄 것 같습니다. 저… 댓글+1 보훈가족 2022.03.15 2261 0
19419 이번 대선에 당선 되신 분 공약중 상이7급 관련 내용입니다. 댓글+8 달려라코바 2022.03.11 3293 0
19418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법행위 실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 댓글+9 천부도인 2022.03.04 3968 1
19417 LPG는 리터당으로 지급해왔는데... 전기차는 29000원 고정지급... 댓글+2 햄톨이 2022.02.28 4831 0
19416 상이등급 행점심판 댓글+1 본동 2022.02.28 1790 0
19415 제주경찰청 국가유공자 운구차량 에스코트 지원 협약 민수짱 2022.02.26 1656 0
19414 보훈공약으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勝) 댓글+22 왕십리건달 2022.02.25 3746 0
19413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교통 약자의 정의에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한 법 개정 요청 댓글+1 파아란하늘 2022.02.24 1633 0
19412 대 통 령후보자 명단 영진 2022.02.21 1572 0
19411 국가유공자의 부양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는 몇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2 서부철도인 2022.02.20 3259 0
19410 중도금 나라사랑 대출 댓글+2 본동 2022.02.15 2796 0
19409 혹시 윤석열후보 이 공약 뭔지 아시는분 댓글+4 아프지마세요 2022.02.15 2176 0
19408 보금자리론과 나라사랑대출 댓글+8 랄랄라라라라 2022.02.14 4481 0
19407 보훈처 "광복회 국회카페 수익금 부당사용 확인…수사의뢰" 댓글+3 민수짱 2022.02.10 1398 0
19406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민수짱 2022.02.10 164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