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대표님 그리고 회원여러분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2023년 예산과 보훈관련 예산안에 대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안은 2022년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초까지 예결위 심의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말 그대로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예산안(보훈예산안) 주요 내용 >

-확장재정에서 건정재정 기조

-2023년 총예산, 전년대비 +5.2% 증가

-병사 봉급 인상(봉급+사회진출금) 82만원에서 130만원, 2025년까지 205만원 예정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

-보훈예산, 2022년 대비 5% 인상

-보훈보상금 평균 5.5% 인상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 (35만원에서 38만원, 2027년까지 매년 3만원 인상)

-보훈급여격차 개선을 위한 선별 추가 인상 0.5%

-상이 7급 : 9% 인상

-6.25 전몰군경 신규자녀 수당 : 20.5% 인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연령기준(현 75세 이상) 폐지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영구정착금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