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상 몰아준 광복회 제동 안한 보훈처, 결국 '승격길' 막혔다
입력2022.03.30. 오후 4:36

공성윤 기자

본지 1월 "광복회 포상 정치인 97% 민주당" 보도...인수위 "보훈처의 정치 편향성 감독 미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 점은 최근 불거진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이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1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여당 측 인사에게 상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파장이 인수위의 결정에까지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광복회개혁모임,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재건 비상대책모임 등 관계자들이 2월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김원웅 광복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29일 보훈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보훈부 승격 제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안을 당장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인수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 관련 단체 중 유일하게 보훈공법단체로 지정돼 보훈처의 지원을 받고 있다. 광복회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2019년 6월 취임 이후 친일파 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힘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와중에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게는 포상을 했다.

광복회, 민주당에 상 몰아주고 시상 기준 안 밝혀

본지 취재 결과, 광복회는 김 회장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111명에게 각종 상을 줬다. 이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의원, 지자체장 등 정치인은 44명이었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 소속·출신 정치인은 43명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설훈·우원식·안민석 민주당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 1월3일 "광복회의 위인설賞? 상 준 정치인 44명 중 43명 '민주당'" 기사 참조)

특히 민주당 원로로 광복회의 상을 받은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광복회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샀다. 광복회는 유 전 총장이 광복회가 운영하는 국회 카페에 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만들어 수여했다. 해당 카페는 나중에 김 전 회장의 횡령 창구로 지목됐다. 보훈처는 올 2월10일 '김 전 회장이 카페 수익금 일부를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결국 2월16일 김 전 회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광복회 측은 "시상 기준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규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광복회의 정치적 활동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훈처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광복회의 시상을 정치적 중립 훼손이란 이유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보훈처의 승격 제안에 거리를 두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보상은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국가유공자 보상 수준을 일반 사회복지의 플러스 알파 정도에서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명예수당 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제시했다.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출처 시사저널 :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3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