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7급인데 6급 2항 가능여부???

현 7급인데 6급 2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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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7급인데 6급 2항 가능여부???

장석민 2 2,572 2013.06.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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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으로 L4-5번 2번수술... 최초 L5-1번도(수술안함) 같이 인정받아서 7급인줄 알았는데...

3번에 재심으로 심사담당의사가 L5-1번은 인정이 안되어 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심판도 해봤지만 기각되었구요!(의정부보훈지청에서 알아서 올려주더라구요! 비용이 없다고 속지마세요!) 2번이나... 추가상이처 불인정 퇴행성 어쩌구저쩌구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중인데.. 만약 인용이 되면 현 추간판이 두군데로 인정받는것인데...

이상태로 재심을 봐도 되는지? L5-1번도 수술을 하고 재심을 봐야되는지?

현재로는 불안정 진단을 받아서 유합술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L4-5번...

L5-1은 천추라서 고정이 되는 뼈라서 유합술은 하지안고 L4-5번만 유합술하고요!

질문1) 인용시 현상태에서 재심을 보면 6급2항이 나오는지?

(L4-5번은 추간판제거술 2번 한번은 국군대전, 한번은 서울보훈) L5-1은 하지않음.

질문2) 그러면 L4-5번은 유합술은하고 L5-1은 추간판만 제거술하면 6급2항이나오는지?

질문3) 두군데 다! 유합술을 해야되는것인지?

질문1에경우라면 6급3항은 받을수 있는지?

소장제출은 2012년 5월이며 현 재판중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밑에글에 서기님과는 비슷하나 제가 군에서 또는 서울보훈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을 한거라서...

시간이 지나 척추불안정으로 유합술을 병원에서 권유하더라구요!


Comments

박광근 2013.06.17 10:26
정말 아파서 하는 수술이야 어쩔수 없지만 혹 연금이나 혜택때문에 하시려는 수술이라면 일단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급3항은 허리질환과 관련이 없는것으로 알고 잇구요 2항의경우에도 기준이 강화되어서 유합술 한다고 해도 100%된다고 확신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유합술을 하는경우 거의 2항 받을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최근에는 확답을 드릴수 없을듯 그리고 현재 저의 경우에는 4-5 5-1 번이 상이처 인정된 상태이며 , 유합술 없이 4-5 번 2번 5-1 번 두번 수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3번 3-4번 수핵제거술 총 4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7급입니다.
아무리 수술을 많이 하고 힘이 들어도 정해져있는 약관 규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등급 인정 받지 못합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행동 하시길 바래요.
2번 수술하는거와 3번 4번 수술하는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수술하고 나서 안에 신경들이 유착되거나 변화가 생겨서 아무리 수술이 잘된다 하더라도 평소에 느끼는 요통이나 통증들이 엄청 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사모에 올라온 글들을 시간 투자해서 정독 하시다 보면 여러 사례들이 있을테니 꼭 참고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셧으면 좋겠네요.
비호하리마오 2013.06.18 10: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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