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도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철폐에 관련하여 시청에 시민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도별로 국가유공자에게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5만원 이상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춘천만의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모든 시도가 대부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글쓰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생각나는대로 막 썼는데, 아무튼 제안이 공론화되고... 심의까지 가려면 공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잠깐 시간내셔서 공감 단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방법 : 시민제안 링크  클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철폐 클릭 - 하단 내려서 공감 단추 클릭 (끝)
https://spring.chuncheon.go.kr/



- 이하 본문 -
1. 제안배경(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명예수당을 주는 취지에 보면 "국가에 헌신 ·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춘천시에서는 나이 제한을 두어서 65세 이상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인데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군대, 소방, 경찰 등에서 근무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그 부상으로 사지를 잘 못 쓰는 장애인이며, 부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수명 또한 일반인들 보다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보훈명예수당 받지도 못하거나, 몇년 받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정책(자치법규)의 사각지대지요

 

2. 제안 내용

- 이것에 대해 개선방안 의견을 드리자면,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나이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불평등) 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도 예산 핑계로 차등을 둔다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것은 나이가 적고, 많음에 따른게 아닌데, 왜 나이 제한을 두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세금내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말할 나위 없고, 일찍이 젊은 나이에 크게 다쳐서, 장애 이유 등으로 취직도 어렵고, 살아가는데 막막한 젊은 국가유공자에게 최대한 복지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가 유공자 모두가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매번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시도에서 최대한 예우한다고 하지만, 오랫 동안 크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생각하는 취지에서 수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국가유공자 모두가 그 혜택을 보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시도는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을 철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춘천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대효과

-국가유공자의 명예 신장,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