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배기량 상향조정에 대하여 보훈 뉴~스  

(지방 보훈청 답변 내용을 퍼온것입니다.)

2007/09/03 20:27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공영주차장 감면,LPG 연료 사용,각종 채권매입 면제 등은 배기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지방세 면제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은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배기량 2000cc이하만 감면(7~10인승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 없음)하고 있어

동 사안에 대해 수차에 걸쳐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기량 상향조정을 협의한 바 있으나,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일반국민과의 과도한 불균형, 장애인 등 타 대상자의 확대 불가피, 이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배기량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

현실적으로 조만간 반영되기는 어려우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소관부처와 협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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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 다른관계부처가 딴지를 걸어 왔다는 것이며

아니면 다른부처와 또는 국민과의 불균형(? 무엇이 불균형인지 이해가 안됨)

를 이유로 또 재정을 이유로 안된다 하지만 노력은 계속하겠다....

유공자 배기량을 해제 하면 장애인도 해제 해야한다...


다른 한편으론 그래서 승용차만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봉고도 활용할수 있다

하였으니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러니...가타부타 할말이 없군요.


무튼 분명한건 국민과의 불균형 이라는 언급이 나름 불편하게 합니다.

다 똑같은 국민이지만서도 그래도 일반국민과 유공자와 비교를 하다니...

그것도 보훈지청에서... 보훈지청은 유공자를 우선 생각해야지 왜 지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