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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유공자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 제도개선 민원＜복지부,보훈부 다부처지…
독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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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04.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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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은 아래의 민원 사안에 대한 보훈부와 복지부의 다부처지졍 진행 상황입니다
민원 신청 내용
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내용
수신: 보건복지부
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 와 벌칙 제86조 형사처벌 법정형
민원 신청 내용
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내용
수신: 보건복지부
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 와 벌칙 제86조 형사처벌 법정형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 제도개선 민원＜복지부,보훈부 다부처지정 상황',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61918','https://www.ymveteran.com/data/file/afree/1995133372_vlfYjpwi_65378dbd1dae1dbd39d54e8c41e31de1d310f1c1.jpg');)
Comments
부재
04.10 21:29
보훈보상대상자 또한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참전최혁
07.01 00:50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