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 국가보훈정책특위 출범 … 이재명 정부 보훈정책 뒷받침

이재명 정부의 보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국가보훈정책특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보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존중받고 모든 국민이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는, 품격 있는 보훈 국가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부 주요 사업은 시대적 과제인 민주유공자법 제정"이라며 "추산하기로는 의료 혜택 등에 20억~3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여야 합의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 유공자 수당의 배우자 승계 방안도 필요한데 이건 연 1조 원 정도로 금액이 커서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위는 추진 과제로 ▶보훈 급여금의 목표를 중위소득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보훈단체 간 갈등 해소 및 역사 왜곡과 정치적 이용 차단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법률 제정과 제도 강화 ▶신청자 중심의 보훈 등록 절차를 국가 증명책임 체제로 개편 ▶청년 부상 제대 군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