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와 생활 보장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보훈 급여 수준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사실상 신병 월급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복적인 민원과 청원에도 불성실하거나 비아냥 섞인 회신만 받아온 상황은 당사자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무시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보훈수당 기준의 전면 재검토 및 현실화: 물가·최저생계비·생활비 지표를 반영한 현실적 수당 수준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2. 유족승계·의료·복지 연계 보완: 유족승계 절차의 명확화와 의료·복지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여 권리 연속성을 보장할 것.
3. 투명한 재심사 및 독립 검토기구 구성: 외부 전문가·당사자 대표·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토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등급·지급기준 전반을 심사할 것.

이 문제는 행정적 형평성의 차원을 넘어 국가 신뢰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개 청원·집단 민원·행정심판 등 가능한 모든 절차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기관의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