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각지대…“있는지 몰라 6년 간 못받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각지대…“있는지 몰라 6년 간 못받아”

자유게시판

‘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각지대…“있는지 몰라 6년 간 못받아”

민수짱 0 2,816 2024.07.12 09: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각지대…“있는지 몰라 6년 간 못받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7-11 19:332024년 7월 11일 19시 33분

고도예 기자

“우리 남편이 6·25 전쟁 참전용사인데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시청. 빛바랜 점퍼를 입은 한 여성이 사무실 문을 열고 말했다.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부인 한모 씨(78)였다. 그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한테 유공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 들었다. 저도 혹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왔다”고 했다.

한 씨는 10여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쭉 혼자 살았다. 과거 가게로 쓴 열평형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혼자 생활한 것. 남편이 살아 있을 땐 매달 50만 원인 ‘유공자 수당’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 썼지만 남편이 숨진 뒤론 이마저도 끊겼다.

그런데 사실 한 씨는 2017년부터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안양시가 2017년부터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10만 원 씩 이 수당을 지급해왔기 때문. 1950년 전쟁 발발 이후 수십년이 흘러 참전용사들이 사망하자 남은 배우자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생긴 수당이었다. 안양시를 비롯한 전국 163개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한 씨는 제도 도입 후 6년이 넘도록 이 수당을 몰랐고, 안양시도 그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안양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뒤늦게 한 씨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된 건 2017년 이전에 숨진 유공자들의 가족 정보를 최근 보훈부로부터 전달받아서다. 앞서 보훈부는 2017년 이전에 숨진 유공자들의 가족 정보만 지자체로 전달했었다.

안양시 직원들은 한 씨처럼 누락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에 살던 국가유공자 1055명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고, 이 지역에서만 참전용사 배우자 135명이 수당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보훈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711/125893596/1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165 영동군에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한다… 전국 9번째 100병상 규모, 2027년 개원 민수짱 2024.10.13 534 0
20164 폭언 듣던 경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줄 잇는 소송전 민수짱 2024.10.12 644 0
20163 여야, ‘장기대기 병역면제자’ 해결책 한목소리…“7만4000명 면제” [2024 국감] 민수짱 2024.10.12 504 0
20162 [사설] '생계난 국가유공자' 대책 강구해야 댓글+1 민수짱 2024.10.09 1664 2
20161 [단독] ‘연평해전’ 수록한 새 역사교과서 9종 중 ‘2종’뿐 민수짱 2024.10.09 431 0
20160 김현정 의원,“국가보훈부, 누구를 위해 게임 만드나 민수짱 2024.10.09 785 1
20159 국가에 헌신하고도 생계 고통, 국가유공자 체납·압류 심각 댓글+3 민수짱 2024.10.06 1854 0
20158 年 통신비 1조 이상 줄일 수 있는데...통신사 할인제도 '구멍' 민수짱 2024.10.04 1440 0
20157 [단독] 尹 지시에도 민간 구직자 보다 못한 ‘제대군인 구직급여’ 중기복무자 민간 28% 수준 민수짱 2024.10.04 777 0
20156 [단독] 기습적으로 끼워넣은 '제2 독립기념관' 예산 245억 원‥누가 그랬을까? 댓글+2 민수짱 2024.10.04 978 0
20155 대한민국 최초 금메달, '월남전 상이영웅' 송신남을 아시나요? 부상이 영예인 사람들 민수짱 2024.10.03 646 0
20154 "스무살, 죽이지않으면 죽어야했다" 8년 8개월 악몽같던 60년 전 그날 베트남 정글에서는 민수짱 2024.10.03 567 0
20153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태부족'…도내 4개 시‧군 민수짱 2024.10.02 1127 0
20152 보훈부 ‘참여형 게임’ 고비용저효율 논란 민수짱 2024.10.02 570 0
20151 국립묘지 안장 20·30대 929명…野조승래 "부모 합장 허용해야" 민수짱 2024.10.01 872 0
20150 국민의힘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할 것"…민주당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댓글+1 민수짱 2024.10.01 1108 0
20149 [아침뜨락] 어느 노병(老兵)의 옛이야기 댓글+1 민수짱 2024.09.30 574 1
20148 박정하 의원 ‘전국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법안 대표발의 댓글+2 민수짱 2024.09.30 1726 1
20147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댓글+1 민수짱 2024.09.29 1465 1
20146 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댓글+2 민수짱 2024.09.29 1805 1
20145 장병 1천명당 軍의사 1명 안돼…"한국전체 2.6명 절반 못 미쳐" 민수짱 2024.09.29 44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