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할 돈이 없다?.."손실액 더는 못 버텨"
김민혁 입력 2021. 10. 09. 21:29 수정 2021. 10. 09. 21:52

[앵커]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버스와 기차를 탈 때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금액을 다 메꿔주지는 못하다 보니, 버스업계나 코레일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마땅히 예우해야 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이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군 생활 중 다쳐 국가유공자가 된 60대 남성.

20년 넘게 버스를 탈 때마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국가유공자 : "카드를 태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데까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자부심이랄까? 이런 게 강하게 들죠."]

해마다 국가유공자들이 감면받는 버스비는 200억 원 내외.

버스회사들이 정부와 '할인이용 계약'을 맺고 유공자 탑승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비 보전비율이 못 미치면서 업계는 당장 내년 계약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훈처가 버스업계에 보낸 공문입니다.

부족한 보상률을 해마다 10% 포인트씩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올해 부족 금액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도 유공자 이용 보전액이 보훈처 약속보다 53억 원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황병태/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이사 : "매년 보훈처의 약속을 믿고 계약하면서 연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 19로 업계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더이상 감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철도 상황도 비슷합니다.

국가유공자는 KTX를 1년에 6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보상률은 30% 수준.

코레일 역시 해마다 40~50억 원의 비용을 대신 내왔습니다.

[윤창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이대로 가면 연말쯤 되어서 버스 할인 서비스가 중단되고 보훈 가족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재정 당국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보훈처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조액을 늘리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

민간 버스업계와 코레일에만 공적 책무를 맡겨두는 사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유공자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김형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석 고석훈

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