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승격, 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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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승격, 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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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2022.10.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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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송고시간2022-10-04 11:02
이슬기 기자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우주항공청 신설은 포함 안될 듯
與, 정부조직 개편 속도전…주호영 "국감 기간 개편안 발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채원 기자 = 조만간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온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업무 중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2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선 '여성가족 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해당 공약 선호도와 지지가 높았지만,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에선 격렬히 반대해왔다.
폐지 시 한부모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위축될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당정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쳐 새 정부 출범 후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도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것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거센 반대 여론의 벽을 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반대 여론을 고려해 당정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속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여권이 '여가부 폐지' 카드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밖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선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 일각에서 거론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 우주항공청 신설 방안 등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완성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당 내부적으론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에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12월 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로 넘어가 너무 늦어지니 (개편안 발표를) 가급적 빨리하고 정기국회 내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정부입법으로 해야 맞는데, 시간이 없고 사정이 있다면 의원입법으로도 (정부조직법 발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여당 원내사령탑인 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wise@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4065900001?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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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 관련 민원은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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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치
2022.10.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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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2
(국군복지포털)국방부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차별에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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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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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007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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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보훈부 승격, 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민수짱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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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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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떠난 비운의 여성 빨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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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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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8
서울 동작구, 9월부터 보훈수당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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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99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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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7
국가유공자관련 기사가 짧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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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유공자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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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6
상이등급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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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무기
2022.09.28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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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5
선배님들 치과 치료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해보신분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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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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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4
[단독] '제복 공무원' 고마움 알리는데 40억 쓰겠다는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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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2.09.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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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3
[조선일보 기고] 보훈은 강력한 국방의 버팀목이다
민수짱
2022.09.26
1657
0
19552
보훈처 위탁병원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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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타이
2022.09.24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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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1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영진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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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철폐 관련 - 공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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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요원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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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탈퇴하고 배우자 건강보험이나 의료실비로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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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2022.09.16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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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8
공공요금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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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후
2022.09.16
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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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7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배제신청 하게되면 보훈병원 진료시 불이익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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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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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칼럼] 한 월남전 참전 노병의 분노/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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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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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내년부터 정부주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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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월급으론 못 살아” vs. “공무원 시험 줄섰다”… 공무원 임금 7% 인상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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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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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격에 걸맞은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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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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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을 해라. 알았제.
제발 법안대로 해라..그나마 좋은 내용이네..있는 기관 계약 종료 하지말고..올여름 입원까지 했는데 경산지역…
위탁 확대 그만해라. 유공자들은 모든 병원으로 확대를 원한다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오후 10:00시경…
참고로, 하이패스카드는 궂이 복지카드 아니어도 됩니다. 감면단말기 지문인식기로 본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
7년전 인가요....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5일 보상금 입금 15일 대부금 빼감 주택담보 대출도 3%언저리 아닌가요 주택 담보보다 더안전한 담보잡고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지금 정부나 국가보훈부는 천안에 멀쩡한 독립기념관 놔두고 먼 짓거리냐? 250억의 혈세를 들여서.. 뭔 꿍꿍…
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24.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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