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보훈처 과도한 홍보성 예산 과감하게 잘라낼 것"
기자명 문서현 기자  입력 2022.11.14 22:54  댓글 0
 
정무위 예산소위에서도 보훈처 홍보 예산 불분명한 성격 지적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확실하게 삭감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었던 국가보훈처의 홍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이번 국가보훈처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보훈정신계승발전」항목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31억 7200만원에서 올해 182억 2100만원까지 6배 가까이 증액된 내용으로 제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증액을 확인했다"며 "이번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해당 예산의 증액이 시급한 상황인지 따져 물었지만 부처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기에 삭감안을 제출했다”고 삭감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삭감의견으로 제출한 내용은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28억원)’, ‘보훈문화 확산 및 진흥예산(47억 5천만원)’, ‘현충시설 앱 개발(13억원)’, ‘MIU 감사 캠페인(40억원)’ 이다.

이중 신규사업인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예산과 ‘보훈문화 확산 및 진흥 예산’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참여형 게임개발(10억) , ·보훈학습 방송 콘텐츠 제작(15억) , ·VR 콘텐츠 개발(3억), ·토크콘서트(7억5천) , ·보훈퀴즈 경연대회(10억) , ·보훈문화제 개최(30억)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사업대상에서는 청년, 대학생, 젊은 세대를 중복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 항목의 ‘국내외사적지탐방’내역과도 중복되는 사업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대동소이한 행사성 사업을 나열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VR 콘텐츠 개발 내역의 경우 지금까지 범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VR기기를 100대 구입하는 내용도 있어 단기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마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중시설 앱 개발 31억 또한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도 아닌것으로 밝혀졌다"며 "추상적인 기획으로 제출된 앱 개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복근무자의 인식 개선은 직접적인 처우개선과 보훈 대상자의 지원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보류 중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국가보훈처의 과도한 치적 쌓기 홍보성 예산을 과감하게 잘라낼 것”이라며 "국민혈세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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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뉴스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