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유공자 생활고, '보훈'이 부끄럽다

승인 2023-05-30 16:51신문게재 2023-05-31 19면

보훈(報勳)은 말뜻 그대로 국가를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이나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일컫는다. 그런데 호국 영웅 칭호와 달리 공훈에 대한 보상은 실로 초라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지만 이등병 월급과 비교되는 참전명예수당이 고작이다. 생존의 경계에서 생활고라는 힘겨운 전투를 치르는 전선이 바뀌었을 뿐이다. 가난의 늪에 빠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는 우리가 고쳐야 할 '리셋 코리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중도일보 기획 시리즈 '리셋 보훈: 보답할 시간'에 비친 참전용사의 오늘 역시 가난의 대물림이거나 가정의 붕괴였다. 학업을 할 시기에 전장에 나가 부상까지 입으면 변변한 직장을 못 구한 채 평생 열악한 현실에 시달린다. 국가와 지자체의 상응하는 예우가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라는 자학이 나올 만하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도 들쑥날쑥 차이 난다. 참전명예수당부터 생계 유지 이상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례로 중장기 계획으로 100만원 등으로 기준을 설정해 지원금을 단계 확대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나이 80세로 근로소득을 올리긴 거의 불가능하다. 주 소득원인 자녀 보조인 경우가 많지만 절반에 못 미치고 액수마저 불충분하다. 유공자들은 고령인 데다 1인가구가 많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연탄이나 밑반찬 지원 같은 행사는 아름답지만 실제 위기 상황 해소가 전제되는 '미담'도 듣고 싶다. 전체 국가 예산의 1%가 안 되는 보훈 관련 예산부터 늘려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가구가 된 참전용사의 현실 앞에서 보훈이란 말을 쓰기조차 부끄럽다. 허울만 유공자이고 예우는 '쥐꼬리 수당'이 전부인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한 경제·정서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보훈부로의 위상 강화에 비례해 호국 영웅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가 정말 격에 맞는 '리셋(reset)' 수준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 중도일보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530010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