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민수짱
0
1,231
2022.10.04 14:2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송고시간2022-10-04 09:37
정성조 기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 등 선임병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 내며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주범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가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xing@yna.co.kr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4044300004?input=1195m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566
‘보훈부’ 탄생 눈앞… 10대 경제대국 걸맞은 ‘선진보훈’ 체계 확립
댓글
+
3
개
민수짱
2022.10.07
1142
0
19565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민수짱
2022.10.06
1157
0
19564
보훈부 격상,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 재외동포청 신설
댓글
+
6
개
민수짱
2022.10.05
1856
1
19563
안녕하세요! 취업 관련 민원은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댓글
+
13
개
버들치
2022.10.05
1573
0
19562
(국군복지포털)국방부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차별에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
3
개
YS007
2022.10.05
3184
3
19561
보훈부 승격, 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민수짱
2022.10.04
1272
1
열람중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민수짱
2022.10.04
1232
0
19559
하늘로 떠난 비운의 여성 빨치산
댓글
+
5
개
민수짱
2022.10.04
1402
0
19558
서울 동작구, 9월부터 보훈수당 증액
댓글
+
2
개
식스센스99
2022.10.02
1969
1
19557
국가유공자관련 기사가 짧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댓글
+
1
개
꽃보다유공자
2022.09.30
1988
1
19556
상이등급 판정 결과.
댓글
+
4
개
최고사무기
2022.09.28
2221
0
19555
선배님들 치과 치료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해보신분 계신가요 ??
댓글
+
8
개
이노
2022.09.28
2723
0
19554
[단독] '제복 공무원' 고마움 알리는데 40억 쓰겠다는 보훈처
댓글
+
9
개
민수짱
2022.09.26
1506
1
19553
[조선일보 기고] 보훈은 강력한 국방의 버팀목이다
민수짱
2022.09.26
1234
0
19552
보훈처 위탁병원 공유합니다
댓글
+
1
개
방타이
2022.09.24
1414
0
19551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영진
2022.09.22
1817
0
19550
(시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철폐 관련 - 공감 요청
댓글
+
18
개
특수요원
2022.09.21
3559
1
19549
건강보험 탈퇴하고 배우자 건강보험이나 의료실비로 될까요 ~^^
댓글
+
1
개
서태지
2022.09.16
1498
0
19548
공공요금감면 신청
댓글
+
10
개
정후
2022.09.16
3031
0
19547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배제신청 하게되면 보훈병원 진료시 불이익이 없는지요
댓글
+
10
개
어사
2022.09.15
5939
0
19546
[최광숙 칼럼] 한 월남전 참전 노병의 분노/대기자
댓글
+
1
개
민수짱
2022.09.13
1175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세종시, 보훈수당 미지급…“상대적 박탈감”
차순위 자녀까지 대상 넓혔지만 예산은 그대로…'콩한쪽 다툼' 빈번
조만간 차량 할 구입할 예정입니다...
+1
[공지] 참전수당 고작 月42만원뿐, 지자체 수당 포함 평균 62만원이라는 보훈부 황당 계산법
+6
보훈부 무조건 항소하나요?
+5
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4
긴급!!!!!!!회원님들께!
+1
상이처가 얼굴 또는 눈 이신분 중에.....
+1
알고 싶습니다.
+
Comments
국적취득이 안돼서 그런거 아닌지? 일단 국적취득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적이 있는데 안된다면 심각한…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특가던 일반이던 항공권 구매금액에서 할인율에 따라 감액해주는게 맞지. 참~눈가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21년도에 무분별한 항소로 보훈처 비판하는 내용이 언론노출되서 혹시나 했습니다. 그때라면 무분…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빨리빨리 손 볼 생각을 안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권익위 민원넣은 본인입니다..외국인 와이프는 가족등록 자체를 부정당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몇년도에 재판 끝나셨나요..?
머찌니님 감사합니다 실례가안된다면 상이처가 어디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1심에서 끝났어요 판사의 판결문을 반박하여 항소할 만한 자료가 없었거든요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