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출신 국가유공자도 군복지시설 이용 가능해진다
김철환

입력 2023. 01. 12  17:25
업데이트 2023. 01. 12  17:27

전환 복무 상관없이 상반기 내 개선
대통령실, 국민제안 보고서 1호 발간
작년 9월까지 2만5099건 접수
부처 협의 거쳐 17건 정책화 추진
 
의무경찰 출신 전환 복무 예비역 국가유공자도 국군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정부의 답변을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를 12일 발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은 국민제안 접수?처리 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책화 진행 경과 등을 국민께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지난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 정부와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창구로, 지난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보다 많았으며,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56%를 차지해 국민제안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 문화(6%), 산업?통상(6%) 순이었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 기관에 배분됐으며,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 2만4788건의 답변을 완료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 대상 과제 약 360건을 발굴했다. 이어 소관 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지난해 연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

17건의 정책화 추진과제 중 하나인 의무경찰 국가유공자 국군복지시설 이용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라면 전환 복무 여부에 상관없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등으로 올해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는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조회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출처 국방일보 :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30113/7/ATCE_CTGR_0030010000/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