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승격 '보훈부' 5월초 출범…박민식 처장, 장관후보 유력
송고시간 2023-02-14 19:21
내달 초 공포되면 60일 후 시행…상임위도 변경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여야의 정부조직법안 처리 합의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5월 초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간판을 달게 된다.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따라서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격상된 보훈부는 5월 초에 출범할 전망이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 직후 시행 전에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청문회 기일도 잡힐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이지만 부로 승격되면 상임위가 신설되거나 다른 상임위로 이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정무위 내부에서도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독립된 부가 정무위 소관 기관이 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상임위가 변경된다면 보훈부만을 소관 부처로 가진 상임위나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겸임 상임위로 신설되거나 현재의 국방위원회로 이관하고 '보훈국방위원회'로 상임위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회의장실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상임위 배치는 전적으로 국회 결정 사안이라 정부의 호불호를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며 "어떤 상임위의 소관이 되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41601005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