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가 여가부처럼 되는 수순으로 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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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가 여가부처럼 되는 수순으로 되지 않길

신법을개정하자 0 1,084 2023.04.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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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가 기관승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가부의 폐지수순으로 가는과 동시에 보건복지부로 다시 여성복지를 복지부서가 맡게 되는 수순으로를 가고 있는거지요. 정보조직법으로 보면 여가부가 폐지한다면 장관과 기관공석이 각각 하나가 비게됩니다. 아예 기관과 장을 만드는 것보다 명분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봤을때 보훈처가 보훈부되는게 훨씬 쉬운쪽이지요.
하지만 보훈기관도 여가부처럼 운영한다면 분명 온국민이 필요성을 못느끼고 비난하며 또 없애라고 하는 나비효과를 보게됩니다. '처' 와 '부'는 공무원을 책임도와 활동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내심 보훈부 보다는 여가부처럼 보건복지부를 따로떼서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복지부에서 보훈복지를와 사회복지사의 과목중에 보훈복지과목을 새로신설하여 사회복지사들이 보훈과목을 배우고 제대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관점은 보훈부 격상이 순서가 바뀐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유공자들을 위한다면 6월달에 보훈부가 되기전이나 되고나서 유공자법 부령이나 법령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주도로 하는것은 어떻게보면 일 을 제대로 하는지 어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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