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입법 마련되면 바로 적용되는건가요??

박인식 1 412 2006.02.24 09:49

내년 6월 30일 전까지 언제라도 대체입법이 어느한날 마련된다면

6월 30일 이전에라도 바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6월 30일 이전에 대체입법이 마련되도

10%가산점은 6월 30일 까지는 주고..

6월 30일 이후부터 대체입법이 적용 되는것인지...

Comments

임대혁 2006.02.24 10:26

대체입법이 마련되어 공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언제 대체입법이 만들어 질지는 모르죠. 선거가 걸려 있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한표가 귀한 입장이니 어느쪽의 입장을 고려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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