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협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합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 관련 예산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직접 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4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오늘 당정 협의에 함께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님,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송언석 예결위 간사님, 전주혜 원내대변인 그리고 정희용 비서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4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첫 번째로 편성한 예산인 23년 예산에서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데 이어 24년도 예산안에서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에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입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중증, 최중증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입니다.

R&D 투자를 성과 창출형 도전형으로 전환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 산업 투자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등 출산, 양육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시스템 고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해외 인재 유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셋째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외국인,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첨단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등 수출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역 창업을 돕겠습니다.

넷째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군 초급 간부 및 장병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기반 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인류 보훈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강화, 디지털 기반 예보 체계 확충 등 수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묻지마 범죄,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디지털 보급 등 우리나라 청년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ODA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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