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발송 오타입니다. 홈페이지. 발송 오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의견 개진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의견 개진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올리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복이라도 좋으니, 여럿 회원님들도 유사한 글을 많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국가유공자 7급 가족수당 지급기준의 형평성 제고 및 등록시기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국가유공자 7급의 경우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있음, 즉 동일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등록 시기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일부 유공자는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요구받고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라는 본질적 가치보다 행정상 등록 시기를
우선 시하는 제도로서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동일한 공헌에 대한 차별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은 등록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허나 현행 제도는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와 이후 등록자를
구분하여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상이등급이 동일한 국가유공자 7급이라도 등록일이 하루
차이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음

나. 가족부양 현실을 반영치 못함
- 최근 물가상승, 의료비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의
생활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가유공자의 부양 책임은 2012년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함에도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등록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다.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재판정 절차의 실효성 부족
- 현재 일부 국가유공자 7급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고령의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진료, 검사 및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며, 재판정 과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가족수당은 가족관계와 부양 실태에 관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받기 위해 별도의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방식은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 결과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유공자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

3. 선진국 사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참전용사와 상이군인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은 등록 시기가 아닌 부양가족 존재 여부와
생활 여건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인정된 상이군인에게
동일 급수 내에서 등록일만을 이유로 차별적인 가족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재정 논리보다 국가의 책임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함

4. 사회적 영향
-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될 수 있음
가. 국가유공자 간 상대적 박탈감 심화
나. 보훈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다. 고령 유공자 및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 악화
라. 정당한 권리 신청 포기 사례 발생
마.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정신 약화

5. 개선 방안
가. 국가유공자 7급 가족수당 지급기준 통일
- 2012년 7월 1일 이전·이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가족수당 지급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가족수당 심사 시 신체검사 면제
-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및 부양요건만
확인하여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보훈보상의 형평성 검토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가 동일하다면 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6. 기대효과
가. 국가유공자 간 형평성 확보
나. 보훈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다. 고령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라. 불필요한 행정절차 감소
마. 국가책임에 기반한 선진 보훈행정 구현

7. 맺은말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예산이나 행정 편의나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됨 동일한 희생에는 동일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림

p.s 잘 못 된 정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유공자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팟는지
한번 되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덕분에 오늘 올리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복이라도 좋으니, 여럿 회원님들도 유사한 글을 많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국가유공자 7급 가족수당 지급기준의 형평성 제고 및 등록시기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국가유공자 7급의 경우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있음, 즉 동일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등록 시기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일부 유공자는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요구받고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라는 본질적 가치보다 행정상 등록 시기를 우선 시하는 제도로서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동일한 공헌에 대한 차별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은 등록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허나 현행 제도는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와 이후 등록자를 구분하여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상이등급이 동일한 국가유공자 7급이라도 등록일이 하루 차이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음 나. 가족부양 현실을 반영치 못함 - 최근 물가상승, 의료비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의 생활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가유공자의 부양 책임은 2012년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함에도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등록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다.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재판정 절차의 실효성 부족 - 현재 일부 국가유공자 7급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고령의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진료, 검사 및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며, 재판정 과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가족수당은 가족관계와 부양 실태에 관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받기 위해 별도의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방식은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 결과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유공자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 3. 선진국 사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참전용사와 상이군인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은 등록 시기가 아닌 부양가족 존재 여부와 생활 여건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인정된 상이군인에게 동일 급수 내에서 등록일만을 이유로 차별적인 가족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재정 논리보다 국가의 책임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함 4. 사회적 영향 -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될 수 있음 가. 국가유공자 간 상대적 박탈감 심화 나. 보훈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다. 고령 유공자 및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 악화 라. 정당한 권리 신청 포기 사례 발생 마.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정신 약화 5. 개선 방안 가. 국가유공자 7급 가족수당 지급기준 통일 - 2012년 7월 1일 이전·이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가족수당 지급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가족수당 심사 시 신체검사 면제 -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및 부양요건만 확인하여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보훈보상의 형평성 검토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가 동일하다면 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6. 기대효과 가. 국가유공자 간 형평성 확보 나. 보훈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다. 고령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라. 불필요한 행정절차 감소 마. 국가책임에 기반한 선진 보훈행정 구현 7. 맺은말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예산이나 행정 편의나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됨 동일한 희생에는 동일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림 p.s 잘 못 된 정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유공자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팟는지 한번 되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작성방법 : 보훈부 홈페이지 접속(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771) -> (상단 메뉴) 국민참여/민원 -> (좌측 중간) 보훈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 로그인 후 작성 작성방법 : 보훈부 홈페이지 접속(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771) -> (상단 메뉴) 국민참여/민원 -> (좌측 중간) 보훈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 로그인 후 작성

올려주신 홈페이지 주소가 계속 에러가 나서 새로 복사해왔습니다. https://www.mpva.go.kr/mpva/index.do 이렇게 누르시고 상단메뉴-국민참여민원-보훈분야정상화과제제안 ...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홈페이지 주소가 계속 에러가 나서 새로 복사해왔습니다. https://www.mpva.go.kr/mpva/index.do 이렇게 누르시고 상단메뉴-국민참여민원-보훈분야정상화과제제안 ...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꼭 편가르기하는 행정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꼭 편가르기하는 행정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편향된 형평성은 있을수 없다 생각합니다
적극적 동감합니다 편향된 형평성은 있을수 없다 생각합니다 적극적 동감합니다

저도 제안남기고 공유합니다

1. 제안 취지

최근 2026년 보훈예산에서 정부는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재해부상군경 7급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 이전 구법에 따라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는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실정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 구법에 따라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도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는 보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7급 상이자로 인정된 국가유공자 사이에서 등록 시점만을 이유로 발생하는 생활지원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2. 현행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현행 제도상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7급 이상 상이자는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반면, 그 이전에 구법에 따라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는 같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다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하게 국가유공자 7급으로 인정된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등록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와 신청 절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돌봄 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당연히 증가합니다. 특히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1인 기준의 생활비와는 지출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구법 등록 7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상 공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재판정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 “구법 등록자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정 절차에 의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제도적 이유에서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재판정신체검사는 부양가족수당의 성격과 맞지 않는 절차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는 상이등급이 적정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부양가족수당은 상이 정도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생활비 부담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에 상이등급 재판정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수당의 목적과 절차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국가가 한 차례 심사하여 인정한 등급에 대해 다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부담이 큽니다. 구법 등록 7급 국가유공자는 등록 당시 국가가 정한 신체검사와 심사 절차를 거쳐 7급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다시 상이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단순한 가족관계 확인을 넘어 기존 등급 전체를 다시 판단받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셋째, 시간이 오래 지나 재판정 준비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구법 등록자는 등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과거 진료기록이나 상이 관련 자료를 다시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기록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당시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이등급 판정기준과 심사체계가 과거와 달라졌을 수 있어, 단순한 수당 신청을 위해 이를 모두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넷째, 동일한 부양가족수당을 두고 신청 부담의 차이가 지나치게 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는 가족관계 확인 중심의 신상변동 절차로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구법 등록자는 신체검사와 등급 재판정이라는 훨씬 무거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같은 수당을 신청하는 데 한쪽에만 과중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재판정을 받으면 된다”는 설명은 형식적으로는 통로가 존재한다는 의미일 수 있으나, 부양가족수당의 목적과 실제 신청자의 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형평성의 관점: 같은 등급, 다른 대우

가장 직관적인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구법 등록 7급과 신법 등록 7급은 모두 법령상 7급 상이자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입니다. 부양가족수당의 목적에서 보면,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생활상 필요도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활비 부담은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돌봄 비용은 등록일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으로 필수지출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7급 보훈급여만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함께 부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 7월 1일 전후의 등록 시점만으로 부양가족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국민 일반의 상식이나 법 감정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법 등록자는 더 이른 시점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도 개편보다 앞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가족 부양에 관한 생활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보훈제도의 취지와도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5.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본 재검토 필요성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제도상 차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차이를 두는 기준이 제도의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양가족수당의 목적은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데 따른 생활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은 실제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와 생활지원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구법 등록 7급과 신법 등록 7급 사이에서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시점은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나 생활비 부담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는 위법 여부를 떠나, 적어도 제도개선의 관점에서는 평등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제도 변경의 취지와 경과조치의 재검토 필요성

제도 변경 시 기존 대상자의 권리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기존 제도에 따라 이미 등록된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기존 대상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새로운 생활지원 제도에서 기존 대상자가 장기간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결과적으로 기존 대상자에게 불리한 공백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양가족수당은 기존 보상체계를 전면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부양이라는 현실적 생활부담을 보완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구법 등록자에게 기존 권리나 지위에 대한 불이익 없이 부양가족수당만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수당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제도 도입 당시의 경과조치가 현재에도 합리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입니다. 구법 등록 7급 국가유공자가 여전히 부양가족수당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면, 이는 제도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지원 공백으로 보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행정·정책의 관점에서 본 개선 필요성

이 개선은 행정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현재 구법 등록자가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신체검사라는 복잡하고 부담이 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검사, 자료 확인, 심사, 결과 통보 등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부양가족수당 지급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 서류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라면, 신체검사보다 가족관계 확인 중심의 절차가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은 부양가족수당임에도 등록 시점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면, 담당자와 신청인 모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족관계 확인 중심의 절차로 통일하면 제도가 명확해지고 안내와 처리도 쉬워집니다.

즉 이 개선은 새로운 수당을 별도로 창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부양가족수당을 동일한 생활상 필요가 있는 구법 등록 7급 국가유공자에게도 형평에 맞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8. 개선 방안

구법 등록 7급 국가유공자 중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국가유공자 지위, 보상금, 의료지원 등 권리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양가족수당 적용 여부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간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법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최소한 기존 제도상 권리나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택적 적용 절차를 마련하여, 구법 등록자가 부양가족수당 신청만을 위해 재판정신체검사 전체를 다시 감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기대 효과

첫째, 동일한 7급 국가유공자 사이에서 등록 시점만으로 발생하는 생활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부양가족수당의 목적과 신청 절차를 일치시켜 제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상 수당 신청을 포기하는 문제를 줄이고, 형식상 가능했던 권리가 실제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복잡한 재판정 절차 대신 가족관계 확인 중심의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행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제도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보훈제도 전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명목상의 보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구법 등록 7급 국가유공자에게도 가족 부양 현실에 맞는 최소한의 생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안남기고 공유합니다 1. 제안 취지 최근 2026년 보훈예산에서 정부는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재해부상군경 7급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 이전 구법에 따라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는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실정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 구법에 따라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도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는 보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7급 상이자로 인정된 국가유공자 사이에서 등록 시점만을 이유로 발생하는 생활지원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2. 현행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현행 제도상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7급 이상 상이자는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반면, 그 이전에 구법에 따라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는 같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다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하게 국가유공자 7급으로 인정된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등록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와 신청 절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돌봄 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당연히 증가합니다. 특히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1인 기준의 생활비와는 지출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구법 등록 7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상 공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재판정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 “구법 등록자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정 절차에 의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제도적 이유에서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재판정신체검사는 부양가족수당의 성격과 맞지 않는 절차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는 상이등급이 적정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부양가족수당은 상이 정도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생활비 부담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에 상이등급 재판정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수당의 목적과 절차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국가가 한 차례 심사하여 인정한 등급에 대해 다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부담이 큽니다. 구법 등록 7급 국가유공자는 등록 당시 국가가 정한 신체검사와 심사 절차를 거쳐 7급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다시 상이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단순한 가족관계 확인을 넘어 기존 등급 전체를 다시 판단받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셋째, 시간이 오래 지나 재판정 준비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구법 등록자는 등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과거 진료기록이나 상이 관련 자료를 다시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기록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당시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이등급 판정기준과 심사체계가 과거와 달라졌을 수 있어, 단순한 수당 신청을 위해 이를 모두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넷째, 동일한 부양가족수당을 두고 신청 부담의 차이가 지나치게 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는 가족관계 확인 중심의 신상변동 절차로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구법 등록자는 신체검사와 등급 재판정이라는 훨씬 무거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같은 수당을 신청하는 데 한쪽에만 과중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재판정을 받으면 된다”는 설명은 형식적으로는 통로가 존재한다는 의미일 수 있으나, 부양가족수당의 목적과 실제 신청자의 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형평성의 관점: 같은 등급, 다른 대우 가장 직관적인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구법 등록 7급과 신법 등록 7급은 모두 법령상 7급 상이자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입니다. 부양가족수당의 목적에서 보면,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생활상 필요도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활비 부담은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돌봄 비용은 등록일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으로 필수지출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7급 보훈급여만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함께 부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 7월 1일 전후의 등록 시점만으로 부양가족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국민 일반의 상식이나 법 감정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법 등록자는 더 이른 시점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도 개편보다 앞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가족 부양에 관한 생활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보훈제도의 취지와도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5.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본 재검토 필요성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제도상 차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차이를 두는 기준이 제도의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양가족수당의 목적은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데 따른 생활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은 실제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와 생활지원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구법 등록 7급과 신법 등록 7급 사이에서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시점은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나 생활비 부담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는 위법 여부를 떠나, 적어도 제도개선의 관점에서는 평등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제도 변경의 취지와 경과조치의 재검토 필요성 제도 변경 시 기존 대상자의 권리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기존 제도에 따라 이미 등록된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기존 대상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새로운 생활지원 제도에서 기존 대상자가 장기간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결과적으로 기존 대상자에게 불리한 공백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양가족수당은 기존 보상체계를 전면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부양이라는 현실적 생활부담을 보완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구법 등록자에게 기존 권리나 지위에 대한 불이익 없이 부양가족수당만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수당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제도 도입 당시의 경과조치가 현재에도 합리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입니다. 구법 등록 7급 국가유공자가 여전히 부양가족수당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면, 이는 제도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지원 공백으로 보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행정·정책의 관점에서 본 개선 필요성 이 개선은 행정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현재 구법 등록자가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신체검사라는 복잡하고 부담이 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검사, 자료 확인, 심사, 결과 통보 등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부양가족수당 지급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 서류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라면, 신체검사보다 가족관계 확인 중심의 절차가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은 부양가족수당임에도 등록 시점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면, 담당자와 신청인 모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족관계 확인 중심의 절차로 통일하면 제도가 명확해지고 안내와 처리도 쉬워집니다. 즉 이 개선은 새로운 수당을 별도로 창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부양가족수당을 동일한 생활상 필요가 있는 구법 등록 7급 국가유공자에게도 형평에 맞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8. 개선 방안 구법 등록 7급 국가유공자 중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국가유공자 지위, 보상금, 의료지원 등 권리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양가족수당 적용 여부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간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법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최소한 기존 제도상 권리나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택적 적용 절차를 마련하여, 구법 등록자가 부양가족수당 신청만을 위해 재판정신체검사 전체를 다시 감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기대 효과 첫째, 동일한 7급 국가유공자 사이에서 등록 시점만으로 발생하는 생활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부양가족수당의 목적과 신청 절차를 일치시켜 제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상 수당 신청을 포기하는 문제를 줄이고, 형식상 가능했던 권리가 실제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복잡한 재판정 절차 대신 가족관계 확인 중심의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행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제도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보훈제도 전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명목상의 보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구법 등록 7급 국가유공자에게도 가족 부양 현실에 맞는 최소한의 생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의 글을 복사해서 붙이기 하고 싶은데 복사가 안되네요... 혹시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올려주신 내용의 글을 복사해서 붙이기 하고 싶은데 복사가 안되네요... 혹시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구법 유공자 분들은 부양가족수당을 달라고 주장 하는 것보다는

구법 신법을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 할 듯 합니다.

부양가족수당을 제외한 많은 것이 구법 유공자분들한테 유리 합니다.

심지어 구법 유공자 분들은 부양가족수당 수령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재판정 신체검사)

소외된 신법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통합을 주장해 주시기 바래요~~ 구법 유공자 분들은 부양가족수당을 달라고 주장 하는 것보다는 구법 신법을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 할 듯 합니다. 부양가족수당을 제외한 많은 것이 구법 유공자분들한테 유리 합니다. 심지어 구법 유공자 분들은 부양가족수당 수령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재판정 신체검사) 소외된 신법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통합을 주장해 주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