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연금 유족승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떳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

7급 연금 유족승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떳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

자유게시판

7급 연금 유족승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떳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

오늘도맑음 7 2,852 08.27 13: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현재 입버 예고 종료되고 심의중인것 같은데..... 넋놓고 있으면 개정안 거부됩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19_0002778992

국회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R2Z4Y0W5V3V0E1C5B2Z0Y3X4F8G6F0


Comments

뿔버섯 08.27 15:58
어떻게 이 법안에 힘을 줄 수 있을까요?
크루거 08.27 16:33
국개들 시기되면 한번씩 하는 요식행위 불과함..저도 7급 승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전 글 올렸는데ㅡ솔직히 아직 숙성되려면 멀었음..또한 현 국개 특히 민주당쪽에서 전혀 관심없음..국힘도 정도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고.
총총91 08.29 08:39
저두 승계받고 싶네요  7급은 상이처로 사망시만 승계인데 휴""
뺑가리 08.29 08:54
이것도 어떻게 보면...
7급 유공자의 대한 차별이죠...
앞전에 박지원 국회의원이나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런 비슷한 법안을 많이 발의 했지만...
힘을 얻지 못하고 사리지고 말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사모 에서도 강한 메세지를 남겼었고...
7급의 유족승계의 차별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법안통과가 되서 7급 국가유공자의 차별을 해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총91 08.29 10:10
이법률 안이 7급 전상군경 등이라고 되어있던데여 
법률이 7급 공상군경 도 해당되는거죠 ,..
뺑가리 08.29 13:08
그렇네요??? 상이 1~7급 전상군경 ???

으로 되어 있네요 ???

제가알기론... 상의 의미는 사망이 아닌 부상을 의미합니다만...

전상군경: 전쟁중 부상을 입은 군인, 경찰

전몰군경: 전쟁중 사망한 군인, 경찰

공상군경: 전쟁 이외의 공무수행등으로 상해를 입은 군인, 경찰

순직군경: 전쟁 이외의 공무수행등으로 상해를 입은 군인, 경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발의안에  전상군경  등  (등)이라는 이 한글자가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애매하네요 ???

명확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ㅜㅠ
크루거 08.29 20:33
등.,이 있으니..국가유공자 공히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기본적으로 법이 애매하거나 다른 해석이 가능할 시에는 고객 즉 여기서는 유공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면 될듯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167 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지원 못 해" 항소 댓글+1 민수짱 10.13 768 0
20166 BGF리테일-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편의점 창업 지원 민수짱 10.13 723 0
20165 영동군에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한다… 전국 9번째 100병상 규모, 2027년 개원 민수짱 10.13 367 0
20164 폭언 듣던 경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줄 잇는 소송전 민수짱 10.12 449 0
20163 여야, ‘장기대기 병역면제자’ 해결책 한목소리…“7만4000명 면제” [2024 국감] 민수짱 10.12 345 0
20162 [사설] '생계난 국가유공자' 대책 강구해야 댓글+1 민수짱 10.09 1086 2
20161 [단독] ‘연평해전’ 수록한 새 역사교과서 9종 중 ‘2종’뿐 민수짱 10.09 276 0
20160 김현정 의원,“국가보훈부, 누구를 위해 게임 만드나 민수짱 10.09 523 1
20159 국가에 헌신하고도 생계 고통, 국가유공자 체납·압류 심각 댓글+3 민수짱 10.06 1398 0
20158 年 통신비 1조 이상 줄일 수 있는데...통신사 할인제도 '구멍' 민수짱 10.04 926 0
20157 [단독] 尹 지시에도 민간 구직자 보다 못한 ‘제대군인 구직급여’ 중기복무자 민간 28% 수준 민수짱 10.04 528 0
20156 [단독] 기습적으로 끼워넣은 '제2 독립기념관' 예산 245억 원‥누가 그랬을까? 댓글+2 민수짱 10.04 535 0
20155 대한민국 최초 금메달, '월남전 상이영웅' 송신남을 아시나요? 부상이 영예인 사람들 민수짱 10.03 434 0
20154 "스무살, 죽이지않으면 죽어야했다" 8년 8개월 악몽같던 60년 전 그날 베트남 정글에서는 민수짱 10.03 413 0
20153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태부족'…도내 4개 시‧군 민수짱 10.02 756 0
20152 보훈부 ‘참여형 게임’ 고비용저효율 논란 민수짱 10.02 376 0
20151 국립묘지 안장 20·30대 929명…野조승래 "부모 합장 허용해야" 민수짱 10.01 503 0
20150 국민의힘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할 것"…민주당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댓글+1 민수짱 10.01 711 0
20149 [아침뜨락] 어느 노병(老兵)의 옛이야기 댓글+1 민수짱 09.30 382 1
20148 박정하 의원 ‘전국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법안 대표발의 댓글+2 민수짱 09.30 1116 1
20147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댓글+1 민수짱 09.29 841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