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신청의관하여 질문

국가 배상신청의관하여 질문

자유게시판

국가 배상신청의관하여 질문

김동윤 1 394 2005.01.30 00: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는 법률구조관리공단의 불성실한 상담과 보훈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몇년동안 치료비및 일도 못햇습니다 집안형편도 어려워졋어 모두 빚으로 해결햇고 짐은 신용불량까지 되엇습니다 이번에 국가 유공자 7급이 되엇지만 또 수술해야합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신청할려고하는데 좀알아보니깐 선배상 후 신청햇으면 되는데
국가유공자가 먼저 되엇기 때문에 배상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님 다른방법이 없나요 저가 국가 유공자 신청하기저에 법원에서 상담할때는 행정처분이 나와야 배상소송할수잇다고햇는데 (이때 행정처분이라는것은 국가유공자 판정)정말 억울합니다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이정호 2005.01.30 10:47
법이란것은 냉정한겁니다. 하루차이로 모든것이 박탈될수도 있죠. 제가 알기론 국가유공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둘중에 선택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713 홈페이지가 바뀌었내요. 댓글+1 박민규 2011.05.30 393 0
19712 국.유.자의 자녀입니다답변줌꼭..... 김창민 2003.07.31 394 0
19711 산업재해에 대해서 댓글+1 김태용 2004.01.11 394 0
19710 추가질문입니다... 댓글+2 신동한 2005.11.23 394 0
19709 갑상선 관련 자료를 수집 하고자 합니다. 강택권 2007.08.28 394 0
19708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조효근 2007.09.13 394 0
19707 역시 국사모... 국사모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회원여러분 소원성취하세요. 박병덕 2004.12.26 394 0
19706 유공자 임용고사 가산점 문의... 댓글+1 이윤희 2004.04.01 395 0
열람중 국가 배상신청의관하여 질문 댓글+1 김동윤 2005.01.30 395 0
19704 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 신청 문의드려요 안출남 2007.09.27 395 0
19703 이번에도 저의 개인 적인 생각 ( 태풍피해 사람들) 윤경택 2003.09.26 395 0
19702 참전 유공자의 자녀 댓글+1 김하나 2004.05.07 396 0
19701 경기도 시흥시에 상이군경회 지부 갈쳐주세요 댓글+2 김승근 2005.01.24 396 0
19700 궁금해요 댓글+2 박현석 2005.08.24 396 0
19699 [안내] 회원정보가 바뀌신분들은 수정하여 주세요. 김영민 2011.01.12 396 0
19698 [re] 한가지 질문 더요. 송혁 2005.10.23 397 0
19697 내일이 (신검)발표인데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경일 2007.04.01 397 0
19696 판정결과.보류의 개념 댓글+2 고정일 2007.03.05 397 0
19695 재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댓글+2 이명훈 2007.03.21 397 0
19694 정말로 궁금 합니다 김홍희 2003.11.10 398 0
19693 - -; 댓글+4 조덕래 2005.08.30 39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