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입법 마련되면 바로 적용되는건가요??

박인식 1 367 2006.02.24 09:49

내년 6월 30일 전까지 언제라도 대체입법이 어느한날 마련된다면

6월 30일 이전에라도 바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6월 30일 이전에 대체입법이 마련되도

10%가산점은 6월 30일 까지는 주고..

6월 30일 이후부터 대체입법이 적용 되는것인지...

Comments

임대혁 2006.02.24 10:26

대체입법이 마련되어 공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언제 대체입법이 만들어 질지는 모르죠. 선거가 걸려 있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한표가 귀한 입장이니 어느쪽의 입장을 고려할지....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742	자료를첨부하면 가능할까요?	민정식	2006.05.22	352
19741	1월23일에 신검입니다.	김명선	2006.01.22	352
19740	판례-참전 부상, 전우 증언 있으면 유공자	국사모	2003.10.16	352
19739	한번봐주세여... 댓글+1개	박윤석	2006.05.17	352
19738	군 복무중 공상으로 제대를 하였는데 국가유공자로 될수 있나요?	양하석	2003.10.31	353
19737	보상받지 못하는 순직유공자의 자녀 입니다. 댓글+1개	유경희	2004.08.15	353
19736	군복무중무릅을다쳤는데요.. 댓글+1개	양시성	2004.09.07	353
19735	유공자 등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2개	서문영	2005.11.10	353
19734	위탁병원에대해서 선배님들꼐 질문드립니다^^ 댓글+1개	이진섭(부산)	2007.11.17	353
19733	새해 복 만이 받으셰요.	임승균	2007.12.24	353
19732	홈페이지가 바뀌었내요. 댓글+1개	박민규	2011.05.30	353
19731	등록금문제인데요......	이원표	2003.06.29	354
19730	갑상선 관련 자료를 수집 하고자 합니다.	강택권	2007.08.28	354
19729	간부전역한상태입니다 댓글+1개	김보현	2005.03.27	355
19728	궁금합니다.. 댓글+2개	금종우	2006.02.04	355
19727	아 울고 싶어라!! 댓글+1개	이재균	2003.08.26	355
19726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댓글+1개	김병희	2004.01.10	356
19725	찾았습니다. 댓글+1개	주진형	2005.11.15	356
19724	답변부탁드려요.~!!제발 ㅠ.ㅠ 댓글+1개	김성식	2004.02.03	357
19723	생활자금 대부 관련 문의	최재근	2005.12.22	357
19722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질문좀 부탁드림니다.. 댓글+3개	박정환	2006.10.29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