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여성 징병제 논의는 논쟁만 야기…군 가산점 부활은 고려"
기사입력 2023-09-26 11:42 l 최종수정 2023-09-26 11:45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엔 유보적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25일) 여성 징병제에 대해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내일(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단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인 장병 복무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20대 남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병사의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추가로 단축하게 되면 필요한 규모의 상비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위해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한 상황에서 다시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후보자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현재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이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하게 된다면, 보훈부와 협의하여 제대군

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후보자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과 함께 병역의무이행자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1∼2%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출처 MBN : https://www.mbn.co.kr/news/society/4965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