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관련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관련에 관한 사항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관련에 관한 사항

모임회 0 658 2001.07.31 12: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건복지부
하기 사항을 참조하세요.

=======================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유공장애인에 대하여 이중등록에 따른 불평해소와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그러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처 외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나중에 생긴 장애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보장구 지급 등의 지원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하여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등 장애복지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770 질문있습니다 kimchung 2001.08.24 1200 0
19769 군에서 공상자는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나여? 한상민 2001.08.25 1144 0
19768 [re] 질문있습니다 모임회 2001.08.26 1248 0
19767 [re] 군에서 공상자는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나여? 모임회 2001.08.26 1094 0
19766 취업에 대한것과 공상군경과 상이군경의 차이점 유공자 2001.08.26 1203 0
19765 병역에 관해 답변좀 김호상 2001.08.28 1185 0
19764 국가유공자면 다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나요? 건주 2001.08.28 1213 0
19763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되는것같은데 혜택을 못받는 분이 계십니다. 문학식 2001.08.28 1113 0
19762 제가 아는 분도 보훈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강동일 2001.08.28 1116 0
19761 [re] 취업에 대한것과 공상군경과 상이군경의 차이점 모임회 2001.08.29 1279 0
19760 [re] 병역에 관해 답변좀 모임회 2001.08.29 1139 0
19759 [re] 국가유공자면 다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나요? 모임회 2001.08.29 1143 0
19758 [re]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되는것같은데 혜택을 못받는 분이 계십니다. 모임회 2001.08.29 1160 0
19757 [re] 제가 아는 분도 보훈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모임회 2001.08.29 1102 0
19756 시내버스 무료승차에 대해..` 최성민 2001.08.29 1093 0
19755 [급질문]6.25 참전 용사도 국가 유공자 인가요? 허경진 2001.08.29 1121 0
19754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권준환 2001.08.30 1178 0
19753 [re]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모임회 2001.08.30 1111 0
19752 [re] [급질문]6.25 참전 용사도 국가 유공자 인가요? 모임회 2001.08.30 1126 0
19751 [re] 시내버스 무료승차에 대해..` 모임회 2001.08.30 1141 0
19750 대학입시 이기운 2001.08.30 119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