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때 목돈 2천만원 탄다…최전방 소위 연봉은 5천만원으로 인상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3-12-10 14:41
2027년 목표, 병장은 2025년에 150만원
군 초급간부 연봉은 경계부대 30% 인상
군 제대때 목돈 2천만원 탄다…최전방 소위 연봉은 5천만원으로 인상
군 초급간부 급여가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최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소위의 연봉은 현재 3900만원선에서 50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근병사의 복무기간은 줄고 봉급이 오르면서 초급간부의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어 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방부는 10일 향후 5년간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밝혔다. 1호봉을 기준으로 2027년 일반 부대 소위와 하사 연봉은 올해보다 14~15%, 전방 경계 부대의 소위와 하사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오른다.
이에 따르면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817만원에서 2027년 4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그 동안 복무 기간에 비례해 월급이나 생활 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초급 간부 지원율이 떨어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오른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