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제목에 쓴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싸움 이슈만 터져 나온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정치인이고 야당과 싸워서 보훈 가족들에게 득이 되는 것을 가져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피부로 와 닿는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월남 참전용사 제복제공, 국가보훈증 신규 발급, 유공자 주차 우선 설치....
여러분에게 보훈의 위상과 실질적인 예우로 정말 와 닿고 만족스러우신가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것은
6급과 7급의 격차 완화
예우수당이 예산 문제라면 혜택에 있어서라도 어느정도 동일 수준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예산없이 법률수정이나 대통령과 부령권으로 할 수 있는거라도 움직이고 바꿔줄 수 없었습니까?
구법에 비해 신법이 혜택이 서로 상이하여 유불리가 많다든지 (6급 7급 차이에도 있는 보훈병원 혜택이나, 자녀 취업 가산점 등)
급수 상향을 위해서 신체검사를 했는데도 깜깜이로 인해 신체검사도 맘 놓고 못 받는 다든지.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은 언제 통과 시키려는지...
이에 맞춰 장관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법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로선 뭔가 건의 할 수 있는 창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